박정희 체제의 성립과 전개 그리고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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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체제의 성립과 전개 그리고 몰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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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에 대한 또 다른 기존의 관점으로는 국가를 물신화하고 있는 발전국가론이다. 발전국가론은 동아시아의 후발 추격산업화의 성공을 해명하려는 이론으로 효과적인 국가개입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발전국가론에 의하면 박정희 정권은 대내‧대외의 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어서 한국경제의 장래를 공평무사하게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자율성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재벌과의 관계에서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박정희와 그의 통치 집단이 아무런 외부 개입을 받지 않고 기발한 정책들을 고안함으로써 고도성장을 이룩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발전국가론은 박정희 정권이 효율적이었고 청렴결백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실패가 가장 적은 정부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일장학회 등 헌납 사건, 경향신문 매각 사건, 인혁당 사건으로만 보더라도 박정희 정권은 가장 독재적이고 부패했으며 따라서 가장 낭비적인 정권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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