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외도인가?

소개글

외도와 간통죄의 존폐에 관해 만든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목차

1. 외도의 정의
2. 외도의 이유 및 발생원인
1) 학술적 원인
2) 개인적 원인
3. 간통의 정의
4. 간통죄의 역사
5. 간통죄 성립조건
6. 세계의 간통죄 현황
7. 간통죄 존·폐에 대한 의견
▣ 간통죄와 관련된 그 밖의 쟁점들

본문내용

->간통죄 존치론적 입장
가정의 파탄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
사회의 선량한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 유지, 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 수호를 위해 필요

->간통죄 폐지론적 입장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함으로 오히려 가정을 파괴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
성이나 애정문제는 국가의 형벌권으로 강제할 수 없다.
일반예방의 효과나 실효성이 없다.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