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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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론 교제 제6장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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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장애인 접근권의 내용과 현황
외국의 장애인 정보화 관련제도 및 관련법
우리나라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부적절한 사회한경을 제거하는 동시에 장애인복지의 궁 극적인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을 통해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접근성의 강조는 2002년 일본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의 「아·태장애인 10년(1993~2002) 행동계획안의 이행에대한 주요성과」에 대한 종결과 평가에 따른 핵심내용 13개 영역에서 지속.
2002년 일본에서 열린 국제연합 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고위급 정부간회의에서 채택한 ‘비와코(Biwako)헌장의 7개 핵심사업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음.

1) 장애인 접근권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집, 제4조, 1999
장애인인권헌장, 제4항
접근(access) :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물리적 측면과
정보에 관한 측면으로 나뉜다.

2) 편의시설의 정의
편의시설이란 ; 장애인 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의 개념
정보화 : 정보격차를 덧붙일 위험성을 안고 있음.
         복지와 사회통합에 대한 고려 요구.
         사회복지의 선진화를 위한 복지자원 동원 체계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통로

오늘날 우리는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복지이념을 내장함으로써 통합된 “고도정보사회”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복지정보통신의 개념과 의의
개념은 아직 국내에서 논의된 바 없으며, 정보화의 바람직한 방향이나 사회복지의 선진화를 위해 의미 있는 과제영역을 지적하는 개념으로 정립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