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주식회사의 기관
- 최초 등록일
- 2007.11.01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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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레포트로 제출했던a+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 회사의 설립
2.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3.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4. 실체형성절차
Ⅱ. 주식회사의 기관
1. 기관의 의의
2. 주주총회
3. 이사회의 구성원 - 이사
4. 회사의 업무집행기관 - 이사회
5. 대표이사
6. 이사의 의무
7. 이사의 책임
8.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9.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10.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관 - 감사
11. 감사위원회
12. 검사인
본문내용
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 회사의 설립
(1) 의의
회사의 설립(Gurndung der Gesellschaft)이란 것은 회사라고 하는 1개의 단체를 형성하 는 동시에, 회사라고 하는 1개의 법률상의 인격체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정관의 작성에서 시작해서 설립등기로 끝나는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 진다.
① 단체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한다.
② 단체의 구성원이자 단체에 대한 출자자인 사원을 확정한다.
③ 단체의 활동을 위한 기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회사의 실체가 형성된다면, 그에 대해서 법인격이 부여된다. 회사의 실체가 법인격 을 취득하는 것을 회사의 성립(Enstehung der Gesellschaft)이라 하는데, ‘회사는 본점소 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상법 제 172조)
(2) 주식회사 설립절차상의 특색
1) 정관작성상의 특색
정관의 작성은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 전원이 이를 하여야 함에 대 하여,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주로 되고자 하는 자 전원이 할 필요는 없고, 발기인이라고 하는 설립 체가 이를 행한다. 정관의 기재사항도 회사의 목적,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는 공통되지만, 그 이외에 양자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2) 기관구성상의 특색
회사의 조직상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의사결정이라든가 행위가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행위로 인정될 때에 그와 같은 지위를 회사의 기관이라 한다. 이러한 기관의 구성에 있어 서 그 방식상 합명회사와 주식회사는 입장을 달리한다.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정함 을 하지 않는 이상 정관에서 확정된 사원이 당연히 기관이 된다. (상법 제200조, 201조, 207조) 그렇지만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확정되더라도, 주주는 주주총회를 구성할 뿐이 며, 이사, 감사는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 의해서 별도로 선임되어야 한다.
3) 절차의 복잡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