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정보감시

소개글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정보의 유출과 정보보호
그리고 정보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

목차

1.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
1) 행정 전산망 구축과 개인정보 보유 실태
2) 금융 전산망
3) 경찰 전산망과 전자 감시장비
2.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본 정보 관리 체계의 문제점
1) 국가의 정보능력 강화에 따른 문제점 - 시민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2) 조작과 가치 상충 문제
3) OECD 권고안에 의한 개인정보 문제점
3. 작업장의 전자감시와 노동통제
1) 구직자의 개인정보 조회
2) 노동자감시
4. 사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전략과 정보 보유 실태
1) 시장 활동에서 개인정보의 의미
2) 업체별 개인정보 수집 및 보유전략
5. 정보감시에 대한 관점 (A.Giddens)
1) 순기능적 측면
2) 역기능적 측면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 구직자의 개인정보 조회
-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기본정보(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외에도 주요 이력사항, 최종학력, 직업 등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야 함.
- 기업에서 수집한 정보는 돌려주지 않으며 기업이 따로 보관함
→ 다른 용도로 개인의 정보를 이용할 소지가 있음
2) 노동자감시
- 정보기술이 도입되면서 ‘노동’ 그 자체의 감시보다 ‘노동자’에 대한 감시가 우선적으로 행해지고 있음
→ 노동자 감시가 지극히 노동자의 사적인 부분(내적 감시)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변화함
예) 유전자 검사, 거짓말 탐지기
- 작업장 내에서의 노동 감시
· 전자카드 등을 이용한 출퇴근 감시
· CCTV 등으로 인한 작업장의 직업행위 감시
· 휴게실에 감시카메라 설치

생각해 볼 문제
1. 우리는 사적감시(사기업, 작업장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한 감시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 가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권력이 개개인을 감시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2. 전자주민카드의 도입 논란
3. 정보, 전자 기술의 발전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를 감시체제하에 놓이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는 피 감시자로서의 우리가 정부나 기업을 역감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감시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이며, 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