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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대리상, 중개인 및 위탁매매인의 비교

저작시기 2007.07 |등록일 2007.10.30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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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리상, 중개인 및 위탁매매인의 비교에 관한 케이스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의의
1. 대리상
2. 중개인
III.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IV.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독립상인인 X가 Y주식회사를 위하여 Y회사의 물건을 Z에게 판매하면서 매도인명의를 1) Y주식회사 대리인 X, 2) Y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 3) X 등으로 표시한 경, 각각의 경우의 Y회사와 X간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

I. 문제의 소재
이 문제는 1) ~ 3)의 각각의 경우가 대리상(체약대리상)(상 87조 전단)·중개인(중개대리상(상 93조, 87조 후단) 및 위탁매매인(상 101조) 중 어디에 속하는 지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개념을 잘 파악하여 그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대리인·중개인·위탁매매인은 기업외의 독립적인 보조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상업사용인과는 구별), 상이한 개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먼저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의의와 각각이 공통적 및 차이점을 먼저 간단히 살펴본 후,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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