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반정

소개글

국제사법-시험 대비 정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1.국제사법의 저촉과 반정
2.연혁 및 입법례
(1)연혁
(2)입법례
(3)국제조약
Ⅱ.반정의 근거와 비판론
1.반정 긍정론 입장
(1)반정 긍정론의 의의 < 소극적 저촉 해결>
(2)총괄지정설
(3)외국의사존중설
(4)내외 판결 통일설
(5)판결집행설
2.반정부정론의 입장
Ⅲ.반정의 유형
1.직접반정 <일차적반정> A→B→A⇒A-A
(1)의의
2.전정 < 이차적반정> A→B→A or C⇒A-C
3.간접반정 A→B→C→A⇒A-A
4.이중반정 <완정반정> A→B→A⇒A-B
Ⅳ.국제사법상의 반정
1.직접반정
(1)원칙
(2)예외
2. 전정
Ⅴ.숨은 반정

본문내용

Ⅰ.서론
1.국제사법의 저촉과 반정
각국의 실체사법의 충돌을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서는 국제사법이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국은 자국의 내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므로 연결점의 차이가 있게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법률관계라도 법정지가 어디인가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지는데 이를 국제사법의 저촉 내지 충돌이라고 한다.
․적극적 충돌 : “A국” = A국법 국제사법적용 B국 = B국의 국제사법 적용
․소극적 충돌 : A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해 → B국 적용
B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A국 또는 C국 적용
반정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 국제사법규정은 외국법을 적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국법 소속국의 국제사법규정은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자국의 국제사법이 지정한 외국법 소속국의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
반정주의 → 반정을 인정하는 주의 반정조항 → 반정을 인정하는 규정
2.연혁 및 입법례
(1)연혁
법원에서 채용되고 학계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C중엽부터 특히 프랑스Forgo(1878)
사건에 대한 판례의 계기로 활잘하게 진행
(2)입법례
․반정을 긍정하는 입법례
독일법원, 일본, 오스트리아, 스위스, 폴란드, 중국, 벨기에, 영국, 미국 등
․반정을 부정하는 입법례
브라질, 이탈리아, 그리스, 이집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주마니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