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

목차

1. 서설
2. 요 건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4. 대위권 행사의 효과

본문내용

1. 서설

⑴ 의 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그의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 한다(제404조).

⑵ 기 능
①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 및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
② 특정채권의 보전

⑶ 성 질
채권자대위권의 성질에 관하여 법정재산관리권이라는 견해와 포괄적 담보권이라는 견해가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소송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2. 요 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2)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것
(3)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4)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5)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제404조 제1항 단서)
① 신분권
친권, 호주권, 이혼청구권, 부양청구권, 친생부인권, 인지청구권, 혼인취소권, 입양취 소권, 친권자의 자에 대한 재산관리권,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재산상속회복청구권, 상 속의 승인포기권 등은 친족상의 신분과 결부된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사상의 일신 전속성을 가진다. 따 라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