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소개글

경찰공무원법에 관한 내용과 그 관련판례 하나입니다.

목차

Ⅰ 경찰공무원법의 개념
ⅰ 경찰공무원
1. 경찰공무원의 의의
ⅱ 경찰공무원 제도
1. 민주적 경찰공무원제도
2. 직업 공무원제도
ⅲ 경찰공무원법
1. 경찰공무원법의 의의
2. 경찰공무원법의 법원

Ⅱ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 변경 ․ 소멸
ⅰ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1. 임용
ⅱ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1. 승진
2. 전보 ․ 복직 ․ 전과 ․ 파견
3. 휴직 ․ 직위해제 ․ 정직
ⅲ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 당연 퇴직
2. 면직

Ⅲ경찰공무원의 법적 지위
ⅰ 경찰공무원의 권리
1. 신분상 권리
2. 재판상 권리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
1.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2. 경찰 관련법상의 의무
3.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
ⅲ 경찰공무원의 책임
1. 징계책임
2. 변상책임
3. 형사상 책임
4. 민사상 책임

관련 판례

본문내용

ⅰ 경찰공무원
1. 경찰공무원의 의의
1) 형식적 의의 : 경찰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어 국가와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
2) 실질적 의의 :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치안 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 는 특정직 국가공무원
ⅱ 경찰공무원 제도
1. 민주적 경찰공무원제도
1)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우리 헌법 하에서 공무원은 과거와 같이 집권자 개인이나 집권 세력에 대한 개인적 봉사자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수입자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 사자이다. 공무원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권 리 ․ 의무 및 책임을 가지는 직업인이다.

참고 자료

경찰행정법-제3판 최영규 저 법영사
BESTLO 경찰행정법 김학남 저 고시뱅크
경찰행정법 이철호 저 D&C미디어
목표달성 경찰 행정법 장정훈 저 유비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