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당사자의 확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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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 권리주체설 (실체법설)
2. 소송현상설 (소송법설)

Ⅲ. 당사자표시의 수정

Ⅳ. 성명모용소송 - 당사자의 동일성의 조사
1. 표시설에 따를 경우
2. 행위설에 따를 경우
3. 규범분류설

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Ⅵ.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본문내용

Ⅰ. 의의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 권리주체설 (실체법설)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을 당사자로 보려는 것으로 실질적 당사자개념을 전제한 견해

2. 소송현상설 (소송법설)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를 소송현상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하자는 것
(1) 의사설 -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설
(2) 행위설(행동설) -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 당사자로 행동하는 사람이 당사자라고 하는 견해
(3) 표시설 -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를 비롯하여 청구원인 기타의 기재 등 전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설
(4) 적격설 - 소송상의 여러 가지 징표로 보아 실체법상의 분쟁주체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당사자로 보자는 견해
(5) 규범분류설 - 소송이 개시되는 때에는 표시설에 의하되, 소송진행 뒤에는 누가 당사자로서 행동하였는가, 누가 분쟁주체로서 절차보장을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6) 병용설 - 원고의 확정에 있어서는 행동설에 의하되, 피고의 확정에 있어서는 ①원고의 의사 ②적격 ③표시의 순위로 기준을 삼자는 견해

참고 자료

이시윤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