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발전론의 제도 경제학적 접근
- 최초 등록일
- 2007.10.24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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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업발전론 4장 제도 경제학적 접근 파워포인트 발표자료
목차
-서론-
-본론-
4.1 제도경제학의 고전적 접근
4.2 제도변화의 신고전적 접근
4.3 농업발전의 제도경제적 접근
-결론-
본문내용
- 본론 -
4.1 제도경제학의 고전적 접근
4.1.1 뮈르달의 누적적 인과관계
- 뮈르달(Myrdal): 가치중립적 경제학방법론에 대해
명시적인 가치전체를 강조, 안정균형의 전제를 부정,
주류경제학의 자유방임에 의한 자동조화 부정, 경제발전에서 어떤 한 요인이 변동하면 이것은 다른 요인의 변동을 가져와 순환적으로 누적작용을 일으킨다고 함.
누적작용은 상향적, 하향적 방향으로 작용하여 파급효과와 역류효과로 나타난다.
경제적인 것과 더불어 비경제적인 모든 요인 사이의 순환적 인과관계의 과정에서 생기는 전체의 누적적 효과와 관련을 갖는다.
-시장의 자연적 여러 힘에 의하여 초래된 주류 경제학의 자연법적 공리주의의 자동조화 대신 창조된 조화강조. 시장의 여러 힘을 조직된 사회에 의한 정책간섭을 통해 창조해 낸 조화 추구.
-불균형 발전을 발전모형으로 제시.
-제도적요인의 중요성강조.
-위장실업:서구의 불완전고용과 대비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과잉노동력으로 전제 .
-아시아의 소작제도나 분익농 제도는 농업잉여를 지주에 게 넘겨주어 농민의 창의력을 잠식시킨다고 보아 제도적 요인에서 발전의 장애를 찾음.
권력과 재산의 불균등 배분이 평등뿐만 아니라 효율과 성장의 장애라고 지적하여 제도에 대한 직접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봄.
4.1.2 미국의 제도학파
-경제발전과정에서 주류경제학의 시장분석이나 자본축적
보다 기술, 훈련된 인력, 건전한 계획 등 강조.
-기술이나 기술자보다도 이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선결요인으로 보는 것이 제도적 접근.
-경제발전: 빈고의 균형이나 순응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넓혀주는 것.(공업화도 하나의 방법)
-국가의 개입이 공업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
국민의 재산형성에 대해 충분한 보호 .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 기초적 사회간접자본 형성 .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선도 산업 .
자본공급과 관리조직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