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론]IMF와 우리나라의 IMF금융지원체제의 극복과정
- 최초 등록일
- 2007.10.23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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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MF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 2007년 2학기 과제물이었습니다.
목차
1. IMF
1) IMF의 원인
2) IMF의 설립 배경과 목적
3) IMF의 기능
2. IMF 금융위기에 관한 가설
3. IMF 금융지원과정
4. 우리나라의 IMF금융지원체제의 극복과정
1)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2) 기업의 구조조정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97년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유례없는 새로운 시련은 안겨준 해였다. 국가부도의 상태까지 직면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은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좀더 좁혀서 말하면 금융위기, 즉 외환위기 특히 외환 단기 유동성 위기로 정의될 수 있다.
외환위기로 야기된 국내 금융산업의 부실 분제는 IMF상황을 맞게 되었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회생 불가능하여 전 산업에 미치는 파급ㅎ과는 구조조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한국은 외환 유동성의 위기로 1997년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 10여일간의 숨막히는 협상과정 끝에 12월 3일 550억 달러의 자금지원 및 이에 따른 가혹한 내용의 구조조정 조건을 담은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그리고 그해 재벌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고 하루에 40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더니, 결국 국가경제 전체가 파산하였음을 공식 선언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때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파동, 한보부도사태 및 김현철 국정개입 의혹, 기아부도사태 및 이를 둘러싼 정계․관계․재계의 음모,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방치한 정치적 직무유기와 정책적 무능 등 그해 1년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앞에서는 장황한 이론이 필요없을 것이다. 즉 금융을 수단으로 하여 정부가 주도하고 재벌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 이와 연관된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정치구조가 바로 위기의 근본 원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재벌경제구조와 부패한 수구정치구조를 근원적으로 혁신하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위기의 원인 제공자인 재벌과 정부는 건재한 채 노동자만이 고통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는 새로운 도약은 커녕 작금의 위기로부터 회복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구석모 기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벌조직개혁의 방향 및 과제
김상로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와 정책과제
김석진 IMF시대의 기업재무전략
강성대․김연규 주요국의 부실은행 정리 사례와 시사
한국금융연구원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