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목차

1.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문내용

1.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대상자에 관한 문제이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정해놓고 1-3등급 대상자중 16만명을 우선적으로 재가서비스 또는 요양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도록 예정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큰데 비해 대상자는 지극히 적어 국민적 불만이 야기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요양시설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시설은 2005년말 현재 543개소로 입소인원은 3만명 정도고, 이 제도가 시행되는 2008년 7월 까지 3만5000병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노인요양병상이 부족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요양시설 설치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배정을 7:3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계획인데 지자체의 예산부족, 부지선정의 문제 등으로 아직 계획조차 없는 지자체도 있다고 한다. 이는 지역간 불균형문제와 시설간 서비스 격차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3) 노인요양 평가 판정항목이 매우 제한적이다.
판정 항목이 신체기능에 편중을 많이 두고 있어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의 행동장애 부분이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요양인정시간을 매우 낮게 반영함으로서 치매노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