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소개글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정책론

목차

<Ⅰ. 서론>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1.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발전과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범위
4.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5. 산업재해보상의 종류 및 수준
6. 재해보상청구권ㆍ재해급여수급권의 보호
7. 재원조달과 운영

<Ⅱ. 본론>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현황, 사례 및 문제점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현황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선방안 및 나의 견해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선방안
2. 노동부의 산재보험제도 정책ㆍ혁신방향
3. 나의 견해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1.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이다.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며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이다.

2.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64. 7. 근로자 500인 이상 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64개 사업장(근로자81,000 명)에 한해 실시
1967. 1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336,000명)으로 확대 실시
1969. 5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683,000명)으로 확대 실시
1970. 요양 및 휴업급여 지급개시요건 완화, 장해급여수준 인상, 장해 및 유족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급여
1974. 16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1,517,000명)으로 확대 실시
1982.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3,464,000명)으로 확대 실시
1988. 특정업종을 제외한 5인 이상의 대다수 사업장에 확대 적용
1989.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0%에서 70%로 상향조정
1995.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관리체계 전환
2001.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참고 자료

◐참고문헌◑
➳ 김태진, 『사회보장론』, 경산 : 대구대학교출판부, 2005.
➳ 윤조덕 외, 『산재보험 요양ㆍ재활 사례 비교 연구』,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윤조덕 외,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1.
➳ 윤조덕 외, 『산재보험 요율 결정 및 제도개선 방안』,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1.
➳ 이정, 『노동법 강의』,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4.
➳ 최창집, 『위기의 노동』, 후마니타스, 2005.

◐참고사이트◑
➳ www.molab.go.kr : 노동부 홈페이지.
➳ www.welco.or.kr : 근로복지공단.
➳ www.labortoday.co.kr : 신문자료
➳ 네이버, 다음, 야후 등의 각종 포털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