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케이블 사업자의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개글

생활법률 레포트로 케이블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신료를 인상함으로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내용

목차

사례1
물음1
답1

사례2
물음2
답2

물음3
답3

결론

본문내용

사례1 : X지역에 케이블 TV 서비스 회사가 여러개 있어, 시청자 A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하는 K사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TV를 시청하였다. K사는 A가 TV를 시청하는데 필요한 선로 및 부속장비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4000월씩 받아갔다.
물음1 : K사가 A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A는 그로 인한 이득을 귀속 받고, 그 대가로 K사에게 매월 4000원씩이 A로부터 귀속한 것은 “각자에게 그의 몫을 귀속시킨 것”으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답1 : “이웃을 해치지 않고 각자에게 그의 몫을 귀속시키는 것”이라는 법의 이념인 정의
(正義)의 개념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으로 정의가 실현되었다.

사례2 : 그런데 X지역에 여러 개 존재하던 케이블 TV 서비스 회사를 대기업 H사가 모두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자 H사는 서비스 요금을 일괄하여 8000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시청자에게는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다. 시청자 A는 TV시청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월 8000원씩을 지불하고 있다.


물음2 : 사례2의 경우에도 “각자에게 그의 몫을 귀속시킨”으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답2 : 정의 실현이란....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규제의 내용으로 나와 있다.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입법 목적상의 일반원칙인 조리법의 위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위의 법률에 의하여 명확히 위반이 되는 상황임으로 정의(正義)가 실현되지 않았다.

물음3 :물음2에서 부정으로 대답하였다면, 이 경우 정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라. 이에 관한 법제도를 제시하고,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국가가 취할 조치를 제시하라.
답3 : 이 상황에 대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국가적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생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곽윤직, ｢민법총칙｣(서울 : 박영사), 2004.8.
노종천, ｢일상생활과 법｣(경기 파주 : 법문사), 2007.1.
김철수, ｢헌법학 신론｣(서울 : 박영사), 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