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개괄 및 기능에 대한 보고서_ 분쟁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소개글

WTO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분쟁의 사례 그리고 분쟁 해결 과정을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세계무역기구
ⅰ. 개황
ⅱ.조직
ⅲ.회원국 현황
ⅳ.기본원칙
※GATT와 WTO 비교
ⅵ.각료회의
ⅶ.협정
ⅷ.결론 및 비평
-세부자료-
[ 도하개발아젠다 (DDA) ]
Ⅱ. WTO 분쟁해결제도
ⅰ.WTO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ⅱ. 분쟁해결제도의 역사적 배경 및 원칙
ⅲ. 분쟁해결절차
3. 주요분쟁사례정리
1) EC-바나나 Ⅰ, Ⅱ, Ⅲ
2) EC-호르몬
3) 한국-DRAM
4) 미국-FSC(해외판매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5) 미국-새우

본문내용

Ⅰ. 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회원국들 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ⅰ. 개황

세계무역기구는 1995년 1월 1일, 제2차 세계 대전 후 자유 무역을 지향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계무역기구는 GATT의 원칙과 협정을 수용하며, 나아가 이를 관리 감독, 확대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무형의 협정 체제였던 GATT와는 달리 세계무역기구는 실제로 기구가 존재한다.
세계무역기구는 실질적으로는, GATT 체제를 대체하기로 했었던 국제무역기구의 후임이다. 1929년 대공황을 전후하여 미국 등 세계각국은 관세를 인상하고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등 보호주의적 체제를 강화하였는데, 무역장벽의 경쟁적 구축에 따른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중인 1944년 7월 브레튼우즈체제를 출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미국의 브레튼우즈에서 연합국 44개국에 의해 형성된 브레튼우즈체제는 원래 국제통화를 담당하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투자를 담당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일명 세계은행)과 함께 국제무역을 관장할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ITO)등 삼각편대체제를 갖출 예정이었으나 미국 등의 반대로 ITO는 설립되지 못하였다. 이에 원래 ITO의 설립을 전제로 체결되었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이 ITO를 대신해 국제무역정책 조정의 중심기구로 부상하여 IMF, IBRD와 더불어 브레튼우즈체제를 형성하고 제2차 대전 이후 비공산권국가의 경제활동을 지탱하여 준 중심지주 역할을 해왔다. 다만 GATT는 법적으로는 국제기구가 아니며 국제협정에 불과하나 사무국, 총회, 이사회 등을 통한 그 후의 운영에 의해 사실상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