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개관 및 관련 현안분석을 통한 나라장터 고객별 서비스 이용편리성 증대방안 연구

소개글

조달청 개관 및 관련 현안분석을 통한 나라장터 고객별 서비스 이용편리성 증대방안 연구

목차

Ⅰ. 서 론
1. 조달청 개관
가. 연혁
나. 설치근거 조항
다. 비전
라. 미션
마. 조직도
바. 기능 및 역할
1)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2) 정부 보유 물품 관리
3) 주요 원자재 비축사업
4) 정부조달전문기관으로서 제도와 기법 전수
5) 국가경제정책 지원
6) 주요 공사시설물에 대한 감리와 공사관리 업무
2. 조달청을 통한 업무수행의 장․단점
가. 집중구매를 통한 경제적인 조달 실현
1) 대량구매에 따른 중앙조달의 이점과 경쟁 확대
2)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대형 국책공사 사전설계 검토
나. 투명성과 공정성
1) 공공조달에 대한 투명성 국제적 문제로 대두
2) 조달청 인터넷을 통해 구매진행 전 과정 정보 공개
3. 조달행정의 고객별 서비스
가. 공공기관
1) 행정용품
2) 단가계약 품목
3) 저장품, 단가계약물품 및 제3자 단가계약물품이 아닌 물품
나. 업체
1) 사업기회 제공
2) 공정ㆍ투명하고 편리한 절차를 보장
3) 조달청은 국가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
다. 일반시민
1)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 제공
2) 정부물품 재활용센터 이용
4. 조달청 예산 현황
가. 조달청의 경우, 자체세입으로 운영되는 기관
나. 조달청 소관 전체 예산 증가액(율)
다. 조달특별회계
라. 조달물자 구매액

Ⅱ. 본 론
1. 조달청 관련 이슈와 문제 제기
가. 조달청이 필요한가, 일하는 방식은 타당한가?!
나.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본 바람직한 정부조달제도 형태
다. 조달청 업무가 과연 효율적인가
라. 조달청의 여성기업 지원 및 우대의 효율성 측면
1) 여성기업 수의계약 대상
2) 단체 수의계약시 여성기업 배정
3) 적격심사시 우대
4) 여성벤처기업 생산 우수제품 선정시 우대
마. 부패 및 비효율 개선을 위한 조달청의 노력은 무엇인가
1) 45억 납품비리 기사문
바. 조달청 소관 (세출)예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1) 조달청 예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
사. 조달청 업무 중에서 ‘나라장터’가 차지하는 비중(비율)
1) G2B가 중앙조달과 분산조달에 미치는 영향

Ⅲ. 결 론
1. 조달청의 발전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 론

1. 조달청 관련 이슈와 문제 제기

가. 조달청이 필요한가, 일하는 방식은 타당한가?!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의 관련)
작은 정부는 재정 축소와 규제의 최소화, 시장 메카니즘의 강조, 감세(減稅)를 통한 정부 역할의 축소를 지향하는 것이며, 큰 정부는 재정 확대, 규제의 강화, 공공부문의 강조, 증세(增稅)를 통한 정부 역할의 확대를 지향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조달청이 정부 재정의 규모에 영향을 끼치거나, 민간부문(시장 메카니즘)에 개입한다거나, 정부 역할의 확대 또는 축소에 영향을 끼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조달청을 통해서 집중 구매함으로써 조달 구매일자를 회계연도 초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 경기를 촉진시킨다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여성기업을 지원 하는 등 정책에 따르는 구매계약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정부의 규모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조달청이 조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에 따라 비효율적이라면, 각 부처마다 분산구매 하도록 전환하여 조직 체계상의 슬림화를 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직 구조상의 정부 규모 논의에 맞춰 볼 수 있을 듯 하다. 또는, 조달청을 민영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정부조달이든 민간조달이든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서 효율성 내지 경제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다. 그러나 정부조달은 최상위 목표로서 조달비용절감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뿐만 아니라,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조달을 중시한다. 그리고 정부조달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해져 정부경제정책의 지원 및 시장선도(market leading)와 연관된다.
이에 반해, 민간조달은 기업의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성 내지 경제성 확보가 최대의 목표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조달과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차이로 조달청을 민영화하는 방안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반면, 분산조달이냐 집중조달이냐의 차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양자를 병합하여 사용한다는 측면만 보더라도 어느 한 쪽이 좋다는 결론을 얻을 수는 없다. 대신, 어떠한 이유로 한 방안이 좀더 적합한지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나. 거래비용이론의 관점에서 본 바람직한 정부조달제도의 형태
공공부문의 조달행정기능은 각 행정기관에서 동 기능을 내부화하여 분산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달행정기능을 각 단위 행정기관에 내부화할 경우에는 재화 및 서비스 구매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확보할 수 없다. 특히 조달수요가 계절적 또는 단발적(간헐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상시 고용할 경우에는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각 단위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조달(물량) 규모가 크지 않아서 공급업자와의 관계에서 가격협상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가 어렵다.

참고 자료

[1]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2] 나라장터 국자종합전자조달 www.g2b.go.kr
[3] 곽채기, G2B체제하에서의 조달행정, 한국행정학회 논문, 2003.
[4] 신희권, 정부정책수단으로서의 조달행정, 한국행정학회 논문, 2003.
[5] 권해수, 반부패 패러다임으로서의 조달행정, 한국행정학회 논문, 2003.
[6] 권해상, 국가재원배분의 효율성제고, 한국개발연구원, 2003.
[7] 이원희, 조달행정의 평가 - 입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
세미나 발표논문, 2003.
[8] 박관삼,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의 도입에 다른 지방조달행정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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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정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확산과 조달행정 발전방안, 충남
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0] 조달청 부분의 내용에서 2002년도 g2b 추진현황, 실적, 효과성, 종합평가,
2004년도 계획(http://www.fkii.or.kr/temp/info2004/재정정보화.hwp)
[11] 참여정부의 조달업무 개혁방안, 조달청이 g2b로서 공공서비스상 받은 기사
(http://epic.kdi.re.kr/epic_attach/2003/R03062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