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개글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급여를 중점적으로 다룬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및 목적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6) 간병급여
7) 상병보상연금

Ⅲ.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판례 및 사례

본문내용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및 목적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게 된 경우 요양비와 각종 보상급여를 지급하고,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재활, 직업훈련 및 생활정착보조금 과 자녀에 대한 장학금등을 지급하는 등 피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 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 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한다.
셋째,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경감시켜 안 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welco.or.kr/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산재보험 원클릭 http://labor03.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