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 최초 등록일
- 2007.10.13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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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해 세세히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비정부 기구에 대한 조사도 있습니다.
목차
Ⅰ. 핵심행정부
1. 정부조직도
2. 핵심행정부의 개념, 배경
3. 정부조직 개편의 역사
4. 외부정부조직과의 비교
Ⅱ. 책임운영기관 제도
1.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2. 책임운영기관의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3. 다른 조직과의 비교
4.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체계
5. 책임운영기관의 현황
6. 책임운영기관 전환 후의 미시적 성과
7. 외국의 책임운영기관
8.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문제점 (영국중심의..)
9.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Ⅲ. 비정부기구(NGO)
1. 정의
2. 등장배경
3. 현황
4. 기능
5. 정부, 기업과의 관계
6. 한국의 NGO 현황
7. 한국 NGO의 활동유형
8. 한국 NGO의 과제
본문내용
2. 핵심 행정부의 개념. 배경
(1) 개념
① 행정수반, 내각 위원회, 부처 등으로 구성, 중앙행정부의 점검 및 심장부에서 국가정책을 관장하는 일련의 제도, 망, 조직, 구조, 행위자를 의미
② 정치행정부와 비교: 핵심행정부는 신 행정국가로의 이행에 따라 국가의 중심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범위가 과거 정치행정부개념에 의해 설정되는 경우에 비해 더 확장, 그들간의 상호작용도 분화된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
(2) 발전배경
① 19C말~20C말 국가의 역할이 크게 확대
② 국가 역할이 주로 행정부의 의해 수행
③ 행정부내 특히 핵심행정부에 의해 결정
④ 20C말 국가역할 및 양적규모, 팽창 비판
⑤ 신행정국가 기능“방향잡기(steering)"강조
⑥ 핵심행정부 상대적 권한 강화
3. 정부조직 개편의 역사
(1)제3공화국의 정부조직과 행태-박정희
① 특징
대통령 권한강화, 경제개발위한 경제관계 부처 강화
② 내용
㉠ 경제기획원 신설(건설부의 계획기능, 재무부 예산국, 내무부 통계국 흡수 )(1961.7.)
㉡ 기획통제관실, 기획자문위원회 신설(1961.8.)
㉢ 각 부,처,청에 기획조정관실 신설
㉣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구성
③ 평가: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노력 성과 우수. 시장에 대한 강력한 개입, 그러나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수출목표에 대한 달성도에 비례하는 ‘중립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