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의 낙태 실태와 실정법상 낙태규제의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에 대한 몇 가지를 제안 해보았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우리나라의 낙태규정과 낙태실태

제 1 절 현행 낙태관련규정과 문제점

Ⅰ. 형법의 낙태죄 구성요건

Ⅱ. 모자보건법상 낙태의 허용한계

제 2 절 우리나라의 낙태실태와 낙태논의

Ⅰ. 우리나라의 낙태실태조사 - 1990년을 중심으로

Ⅱ. 소 결


제 3 장 낙태규정과 관련된 문제

제 1 절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

Ⅰ. 보호법익에 관한 헌법적 근거
1. 헌법상 인간존엄의 실현조건
2. 문제점

Ⅱ.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보호법익

제 2 절 임부의 건강

제 3 절 ‘잠재적인 부’의 권리

제 4 절 의사의 결정의 자유

제 5 절 인구정책

제 6 절 소 결


제 4 장 낙태형법의 효율성과 형법 이외의 조치

제 1 절 낙태형법의 효율성

제 2 절 형법 이외의 국가적 조치

Ⅰ. 피임상담

Ⅱ. 모자의 부조


제 5 장 결 론

제 1 절 낙태입법의 방향

제 2 절 낙태규정의 개선방안

Ⅰ. 낙태죄의 보호법익과 입법형식

Ⅱ. 낙태시술에 관한 특별법 제정
1. 낙태의 허용범위
2. 허용절차

제 3 절 맺 음 말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수십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낙태규정만큼 개정이 활발했던 영역도 없을 것이다. 낙태규정개정의 내용을 보면 많은 나라가 부분적인 수정에 만족하기 보다 낙태입법을 완전히 새로운 기초위에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낙태규정을 대폭 개정하게 된 동기라면 무엇보다도 낙태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 편으로는 형벌이라는 위험수단으로 낙태를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고. 다른 한편 낙태와 관련된 여성의 이해관계에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엄격한 낙태입법으로써 낙태를 저지하려는 입법정책은 대체로 불법적인 낙태를 증가시켰을 뿐이며, 이러한 사태를 사후에 통제하기보다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태아의 생명보호원칙에 철저한 법체계에서 오히려 낙태가 만연되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인식은 희박해지고, 임부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낳았다. 따라서 현대의 낙태입법은 가능한 한 허용되는 낙태의 범위를 현실적인 요청에 맞추어 확대하거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낙태에 관한 절차규정을 둠으로써 안전한 낙태시술을 보장하고 낙태시술을 국가가 사전에 통제하려는 공통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낙태행위의 본질상 임부의 이해관계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임부가 임신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우선적인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입법도 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낙태에 관한 규정으로는 형법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관한 조항이 있다. 낙태죄는 1953년 형법제정 당시의 낙태금지조항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1975년 모자보건법에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관한 조항을 둠으로써 낙태죄의 처벌은 법적으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거의 처벌되지 않아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엄격한 낙태규정체계 속에 높은 낙태율을 보이며, 낙태규정은 실효성을 잃어가는 처벌위주의 낙태입법이 갖는 전형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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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國內 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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