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한 이해와 한-미 FTA에 대한 고찰

소개글

FTA의 추세와 그 모범사례를 통해서 분석해본 한-미 FTA

목차

Ⅰ. FTA의 정의 및 필요성
1. FTA의 정의
2. FTA의 필요성

Ⅱ. FTA 추세
1. FTA 추세 (한국)
2. FTA추세(세계)

Ⅲ. FTA 사례연구
1. 멕시코(NAFTA)
2. 칠레
3. A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

Ⅳ. 한미FTA에 대한 고찰
1. 한미 FTA 주요경과
2. 한-미 FTA의 필요성
3. 한-미 FTA의 기대효과
4. 한-미 FTA의 문제점과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FTA의 정의 및 필요성

1.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주로 관세철폐,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에 관한 규범이었으나 최근에는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 이외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규제법, 환경, 노동 기준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들 간의 합의하에 포괄 범위가 다양해질 수 있다.

FTA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를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서 구분해 설명하겠다.

첫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지역무역협정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으로 체결국간에 관세를 철폐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NAFTA의 예를 들면 NAFTA의 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삼국간의 무역에는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세 국가가 비회원국과 무역을 할 경우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둘째, 관세동맹(CU: Customs Union)이 있는데 이는 회원국 간에 관세철폐는 물론 역외국에 대해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관세동맹의 대표적인 예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간에 무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각각의 회원국이 비회원국과 무역을 할 경우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셋째,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회원국 간에 금융․재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단일시장인 EU 이전단계인 EC(European Communit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