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의 주요개정내용과 UCP500과의 비교

소개글

UCP600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다뤘고 필요한 원문해석내용 또한 포함되어있습니다.
UCP500과의 비교내용과 UCP600의 문제점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레포트 작성하시거나 각종 무역관련 공부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서론
1. UCP600의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사안
2. UCP500에서 삭제된 조항
3. UCP600에서 신설된 조항
4. UCP600의 주요 개정사항
5. UCP600의 기타 세부적인 개정사항
6. UCP500과의 비교
7. 논의의 대상이 되었지만 개정되지 않은 부분
8. UCP600의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 서론
신용장통일규칙은 민간단체인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업무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과 해석기준을 정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이다. 신용장이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국가마다 다른 제도와 상관습, 교통과 통신의 취약성, 환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여건의 미조성 등으로 초래되는 국제상거래의 혼란과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이에 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없애고자 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되게 된 것이다.
Ⅰ. UCP600의 개정 배경 및 주요 개정사항
현행의 신용장통일규칙인 UCP500에서 UCP600으로 개정된 가장 큰 이유는 1994년 UCP500이 시행된 이후 운송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새로운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전자문서 사용의 확산이 그 내용인데, 신용장통일규칙이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신용장은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결제수단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현재의 입지를 유지 또는 증대하는데 타격을 받게 되므로 제 6차 개정안을 발효하게 되었다.
○ 주요 개정사유
① 상관습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
-약 10년 단위로 개정되어 왔음.
② 80%에 달하는 높은 불일치율
③ 은행의 의무, 서류심사기준, 상업송장, 양도가능신용장 등에 대한 높은 개정요구
④ 원본서류, 부적절한 거절, 사기, 연지급신용장 등에 대한 잦은 법적 소송
⑤ B/L 사용에 있어서 새로운 면책자의 등장
Ⅱ. UCP500에서 삭제된 조항
Article 5 : 신용장의 개설, 변경에 대한 지시와 관련된 조항
Article 6 : 취소가능한에 관련된 조항
Article 8 : 취소에 관련된 조항(취소가능신용장의 폐지)
Article 12 : 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에 관련된 조항
Article 38 : 서류들에 관한 조항
-예) 운송품 중량이 틀림없이 표기되어 별도 중량증명서 첨부되지 않음)

참고 자료

월간무역 5-7월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