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요약본입니다.
다양한 표와 그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의 목적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일
4.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은 ?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 서비스 대상
- 재 원
- 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

장기요양급여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제12조)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13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제14조)
▶ 조사 의뢰

2.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등

▶ 등급판정(제15조)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3.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서 송부(제17조)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제17조)

4.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및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제 27조)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제28조)

5.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31조)
▶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제32조)

장기요양보험료법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

▶ 장기요양보혐료의 징수 (제8조, 제9조)
▶ 국가의 부담 (제58조)
▶ 본인일부부담금 (제40조)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8조)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제39조)
▶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제41조)

비용부담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시 소요 비용 추계
2. 연도별 대상자 및 재정소요 추계안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2.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3.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 경제활동 활성화
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향후진행계획

장기요양시설 안내

1. 시설 인프라 확충
2. 요양전문인력 확충 계획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

1.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2. 보험자인 공단의 의무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의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
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

2. 노인장기요양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
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일

●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
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