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에 관하여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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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에 대하여 모든 내용을 총망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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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스크린 쿼터와 미국과의 BIT

- “국내산 서비스 사용 의무 부과”금지 조항 위배
- 우리측은 스크린 쿼터 폐지 불가 방침
- 미국측은 스크린 쿼터 축소 주장


- 스크린 쿼터는 한시적 조항
-스크린 쿼터의 위법성과 적절성은 별개
- GATT는 스크린쿼터를 자유화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 대상이 되어야 함을 규정

문화 산업은 무역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 문화도 서비스 협상 대상에 포함
-WTO/DDA 협상 가이드라인
“여하한 서비스 분야도 협상 대상에서 사전 배제될 수 없다.”

스크린쿼터는 자국문화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

-스크린 쿼터는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 제도는 아님
- 출판, 가요, 음악 미술 등의 문화산업에는 스크린쿼터와 같은 보호 장치 없음


스크린쿼터는 한국 영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 스크린 쿼터는 1966년부터 존재해옴
-한국 영화 발전은 소재 개방, 영화 산업에 대한 투자, 기획, 마케팅 강화, 관람환경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상승작용 한 것임

스크린쿼터 축소/폐지는 한국 영화 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킨다?

-수입 영화 직배 이후 우리 영화 산업 경쟁력 상승
-외국영화 직배사의 끼워 팔기, 유통망 독점은 공정거래법 엄격 적용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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