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최초 등록일
- 2007.09.23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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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학년 교양수업을 들으면서 쓴 레포트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적인 정세들을 대략적으로 적은 레포트입니다..국제사회나 북한학등과 같은 수업에 참 유용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군사적 영향
2.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3. 북핵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어떤 나라든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핵무기가 발휘하는 군사적, 경제적, 정치 외교적 효용성을 목적으로 한다. 북핵문제가 조속히 종료되지 않을 경우 북한 역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할 것이며, 핵보유를 가시화시키지 않고 불확실 상태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일정한 수준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에게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평화적 핵 해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북한이 핵실험이나 공식 핵보유 선언을 통해 핵보유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이며, 그 경우 국제 안보환경과 한반도 안보환경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북핵은 세계차원에서 기존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약화시켜 인류의 핵안전을 위협하며, 동북아 차원에서도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원인을 제공하고 새로운 핵경쟁을 유발할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중장거리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어 동북아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 미사일들이 핵탄두와 결합하는 경우 동북아에 새로운 군비경쟁 회오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과 핵 문제를 자국에 대한 심대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행동해온 일본이 갑자기 핵무장을 결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나, 북한의 핵보유 기정사실화는 일본 내 우익세력의 핵무장 주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참고 자료
이상학, 북한 핵과 한국의 안보, 군사논단 제36호
이삼성,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 한길사, 1995.
이장희, 남북한평화체제 구축방안, 국제문제조사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