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과 혼혈인의 증가, 다민족 국가로 전환되는 대한민국

소개글

국제결혼과 혼혈인의 증가로 인해, 혼혈인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사회현상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해 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 1. 국제결혼의 실태
1) 국내 알선업체 및 혼인건수
2) 합법인가? 불법인가?
3) 급증하는 국제결혼은로 인한 피해와 정부의 대책
- 한국남성 / 국제결혼 여성의 피해사례


2.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1) 국제결혼에 대한 시각
2) 국제결혼을 한 남성 / 여성에 대한 시각
3)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공공/사회단체의 노력


3. 다민족 국가화
1) 혼혈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현상
2) 혼혈인구의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충원 등
- 부정적 : 민족간 이질감 형성 우려, 혼혈집단이기주의 가능성 등
2) 혼혈인구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Ⅲ. 결 론 : 국제결혼은 사회․문화적으로 여러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 현상들은 일시적 사회현상인가? 시대의 흐름인가? 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 흐름에 대한 현명한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본문내용

Ⅰ. 서 론
도시화와 남아선호사상 등으로 농촌총각의 결혼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것은 ‘국제결혼’ 이라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통계청이 내놓은 ‘2005 혼인, 이혼 통계결과’에 따르면 전체 혼인 건수의 13.6%가 외국인과의 결혼이라고 한다. 농촌 총각 셋 중 하나가 국제결혼을 한다는 통계가 나왔고, 이미 신문사에서는 이를 주제로 특집기사를 연재했다. 또 한 혼혈인인 ‘하인스 워드’의 방문은 우리 사회의 혼혈인이라는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시하였다.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국제결혼과 혼혈인의 증가는 일시적 사회현상인가? 세계화로 접어들어 다민족 국가화 되는 한국의 부작용의 일부인가?

Ⅱ. 본 론
1. 국제결혼의 실태
1) 국내 알선업체 및 혼인건수
1990년대 초 민간에서 시작되었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이 지자체 주도로 변하면서 국제결혼이 크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후 국제결혼매매가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어 현재는 2000여개의 업체가 성업 중이다. 한국 남성과 외국(주로 동남아)여성사이의 일종의 중개자가 되어 신랑 측의 매매금 매매금이란 신부측에 전달되는 일종의 노동력의 대체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형식이다. 국제 결혼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고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체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런 국제결혼은 매해 급증해 ‘2005 혼인, 이혼 통계결과’에 따르면 전체 혼인의 13.6%가 외국인과의 혼인이다. 이것은 2005년 한 해 혼인건수가 31만여건인 우리나라의 전체 혼인 중 4만여건 정도를 국제결혼이 차지한다는 뜻이다.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 행정구역별 혼인수, 2006, 11. 2 검색
물론 이 수치의 전부가 매매성 혼인은 아니지만 동남아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의 거의 대다수는 매매혼이라 볼 수 있다.

2) 합법인가? 불법인가?
국제결혼에 관해서는 특별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각 나라마다 혼인에 관한 법이 틀려 양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제결혼 시 적용될 수 있는 법은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에서는 연령, 중혼(重婚)의 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양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은 결혼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률에 따른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상대자가 본국법에서 정한 혼인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서(총영사 또는 영사가 발행한다)가 필요하며, 이것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상대방이 외국인 등록을 한 시청이나 구청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청에 혼인계를 제출한다. 만약, 이런 증명을 입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그런 취지를 기록한 진술서와 본인의 신분증명서에 호적등본 또는 외국인등록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참고 자료

리혜선, 《코리안 드림, 그 방황과 희망의 보고서》, 2003, 아이필드
박채란, 《국경없는 마을》, 2004, 서해문집
한국학 중앙연구원, 《다민족 국가와 민족 정체성》, June 30 ~ July 1.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