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바탕으로 한 국내입양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문제제기
제 2절. 연구 목적
제 3절. 연구 방법
제 4절. 연구의 한계점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입양의 개념 및 의의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의의
제 2절. 입양의 구성요소
1. 입양 대상 아동
2. 친부모
3. 입양 부모
4. 입양 기관
5. 종사자
제 3절.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발전과정
1. 한국전쟁 이후 - 고아입양특례법 이전
2.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이후 - 입양특례법 제정 이전
3. 입양특례법 제정 이후 - 해외입양 개방책 실시 이전
4. 해외입양 개방책 이후 - 현재
제 4절. 우리나라 입양 현황

제 3장.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 1절 입양절차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2절 입양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제 3절 사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4절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사업부족 및 개선방안

제 4장. 결론
<소감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절 문제제기

아동은 인류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모든 어린이는 출생과 더불어 친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야 할 권리가 있다. 아동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곳은 가정이며 가정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원동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삶의 기본 장소이다.
그러므로 가정은 아동에게 아동의 복지를 실현시키는 근원적 요소가 된다. 즉 아동은 자신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진 성인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에 기초를 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성장 발달을 꾀할 수 있게 되는데 가정이 바로 이러한 인적 자원인 부·모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아동은 영구적 가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3조 2항에서는 아동복지의 기본이념을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아동복리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양의 효과는 새로운 부모-자녀관계를 창조하는 것이며, 입양아와 양부모는 혈연적으로 맺어진 부모-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입양은 아동의 복지, 욕구,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입양은 입양부모들의 불임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문제로 간주하는 혼외출산의 사생아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입양은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해 주는 아동 중심적이 아닌 아동이 없는 가정에 아동을 제공해 주는 입양부모 중심적인 입양실무가 되어왔으며 사생아인 입양아동과 친생 부모들의 권익은 무시되어왔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성영혜·김연진,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2004.01.25
한성심·송주미, 『아동복지론』, 창지사, 2004.08.26
박정란·서홍란,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4.02.10
2. 학위논문
김재한, 『국내 입양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박성희, 『미혼모의 실태·의식 분석과 그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 정대학원 행적학과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2002.02
정맹진, 『국내입양 후 만족도와 입양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2002
최진희, 『국내입양서비스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2003.02
최지희, 『국내입양에 대한 의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06
이은경, 『국내입양 실태와 사후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 법무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2001
이현우, 『입양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양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02
황미영, 『국내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 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06
3. 사이트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4. 기사
[매일신문 2005-11-01 12:00] 고아수출` 50년째 아직도 年 2천 명
[연합뉴스 2005-11-05 15:56] "입양은 가족 만드는 방법 중 하나"
[레이버투데이, 2005.11.15] 작년 해외입양, 1명 뺀 2,257명이 ‘미혼모’ 출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