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주의, 시장가격기구와 지속가능한 발전

소개글

자유무역주의, 시장가격기구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자유무역주의는 환경친화적인가? 환경파괴적인가?
1. 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
2. 자유무역의 환경친화적 성격
3. 자유무역의 환경파괴적 성격
Ⅱ. 시장가격기구를 통한 환경개선이 가능한가?
1. 경제학과 환경문제 및 에너지 사용의 변화
2. 기업인들의 고민?
3. 경제적 유인제도인 환경세를 통해 환경을 개선한다
4. 가격을 통한 환경개선
5. 그린 GNP를 만들자
6. 시장가격기구를 통환 환경개선에 있어서의 문제점
7. ‘은행의 이잣돈 타먹기‘식의 환경 관리
8.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필연적이라면 환경정책의 목표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자유무역주의는 환경친화적인가 환경파괴적인가?
각자 필요한 물건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물물교환, 또는 사고 파는 행위가 각 개인들에게 이익이 되듯이, 국가간의 자유스러운 교역에 있어서도 교역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거나 사고 파는 행위가 자유무역이며, 중요한 것은 ‘자유’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유’라는 전제가 바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또는 이익이 되는 것을 교역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앞으로도 유심히 살펴봐야 할 ‘이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을 빼고 경제학을 논할 수 없을 만큼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단어라는 사실은 다 알 것이다.
그런데 자유무역은 자유롭게 교역한다는 의미만을 포함하지 않으며, 그런 의미만 가지고서는 이 주제를 논하기 어렵다. 즉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 현재의 경제적 문제나 그에 대한 성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자유무역과 연관 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 선진국과 후진국의 갈등 등이 있는데 이는 결국 위에서 말한 ‘이익’과 관련된다. 그리고 ‘자유’의 두 얼굴에 대한 것이나 그에는 책임이 뒤따라야한다는 사실 또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이번 주제의 물음에 대한 답은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 자유무역이 본래 의미하는 바와는 달리 실제로 환경파괴적인 성격이 짙으며 현실적인 상황, 즉 위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상황이나 선․후진국간의 갈등적 상황 또는 ‘자유의 악이용’이라는 상황 또한 환경파괴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참고 자료

1. 녹색정책. 이 정 전. 1996. 한길사.
2. 녹색경제학. 이 정 전. 1996. 한길사.
3.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 이 정 전. 1995. 박영사.
5. 환경철학(교재). 시장 가격기구를 통한 환경개선이 가능한가(p51～p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