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성범죄문제와 사회복지적대책,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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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성범죄의 의의
(1)성범죄의 개념
(2)성범죄의 원인
2.성범죄의 특징
3.성범죄의 종류
Ⅱ.본론
1.성범죄의 실태
(1)공식통계를 통해 본 성폭력 피해
(2)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현황을 통해 본 성폭력피해
2.성범죄 대응상의 문제점
(1)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2)성범죄자 신상공개 문제
3.성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2)성범죄자 신상공개 문제
4.성범죄와 사회복지적 대책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Ⅱ.본론
1.성범죄의 의의
(1)성범죄의 개념
성폭력은 강간은 물론,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윤간, (부부강간), 강도강간 등 우리사회에서 성적인 행위를 빌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며, 성폭력은 조금 난폭한 성관계의 일종이 아니라 성을 매개로한 폭력 행위인 것이다.
성폭력은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흔히 생각하는 길 지나가다 당하는 강간이나, 무자비한 의붓아버지로부터의 근친 강간 등 강제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만이 성폭력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히 일어난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언어포함)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 위압하는 행위 모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의 경우에는 어린이가 동의의 의사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어린이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참여하도록 한 것은 모두 어린이 성폭력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강간은 물론이고, 가슴이나 성기 부위등을 만지는 성적 추행, 성적가혹행위, 성기노출, 음란물 보이기, 음란 전화 등이 모두 성폭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성범죄의 원인
성범죄의 원인은 크게 개인적 원인과 사회·환경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개인적 충동에 대한 자제력 부족과 순간적인 충동의 저변에 깔려 있는 복합적인 개인의 감정 상태를 말하며, 후자는 부모의 혼인상태나 친구집단의 영향, 음란비디오 등 외설적인 필름과 간행물 등의 영향, 강간에 대한 왜곡된 통념, 범죄의 포악화 경향 등을 들 수 있다.

2.성범죄의 특징
성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성범죄자의 상습적, 강제적, 공격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성범죄집단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➀성범죄자들이 심리적으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상습적으로 비정상적인 성적 범행을 한다.
➁성범죄자들의 대부분은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이 많으며 이들 중 50~60%가 미혼이다.
➂정신병환자라는 용어가 비성적 범죄자들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정신병환자로 비칭하는 성범죄자는 거의 없다.
➃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은 충동적 현상이라기보다 성적으로 억압받는 경향이 있다.
➄성범죄자의 20%정도가 그들의 피해자를 감금했거나 폭력을 행사한다.
➅낮은 지능은 근친상간, 미성년자강간, 노출증, 수간 등에서 거의 발견된다.

참고 자료

1. “성교육/상담의 이론과 실제” 김상원 편저, 교육출판사, 2003.
2. “우리가 성에 관해 너무나 몰랐던 일들”, 김성애, 전명희 지음,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2000.
3. “범죄 과학수사 총서(하)”, 장유수 편저, 2003.
4. “범죄수사론”, 손봉선, 대왕사, 2004.
5. “성폭력과 상담”, 이원숙 지음, 학지사, 2003.
6. 대검찰청(2003), “범죄분석”, 19면 50-51면.
7. “성폭력 피해대상 활성화 방안연구”, 오정진, 박선영, 한국여성개발원, 2004.
8.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이윤호 지음, 삼경문화사, 2004.
9.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10. “지하철 내 범죄에 관한 연구”, 황지태, 한국 형사 정책연구원, 2003.
11. “형사사법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희 외 6명,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