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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고령화사회 농어촌 문제와 해결방안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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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9.14
최종 저작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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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령화사회 농어촌 문제와 해결방안에대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내용면에서 짜임새있고 디테일하게 서술하였고 다른 저급자료들
과는 다른 자료라 확신합니다. 필요하신분 유용하게 쓰시고
좋은결과있길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이론적 고찰
1. 고령화의 개념과 추이
2. 농촌문제
3. 농촌복지의 개념
제3장 농산어촌의 문제점 및 현황
1. 초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
2. 기초생활여건 취약
3. 농산어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제4장 농산어촌 문제의 사회복지적 대책
1. 소득 및 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2.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농촌 생활문화 개선
3. 농촌복지 개선을 위한 접근방안의 모색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한국사회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함께 고령화사회를 지나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 했으며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의 진행이 가속화 되고 있다. 고령사회는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환경 개선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요인이기도 하지만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사회환경으로 인해 젊은층의 유출에 따른 요인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고령화사회는 곧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의 체계적인 대응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의 노인복지는 노인들이 갖는 일반적인 문제와 아울러 농촌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의 농촌은 초고령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은 획일적으로 실시되어 농촌의 생활양식과 농촌문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의 산정기준에서 임금노동자와 자영인 간에 차이가 있지만,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자원이 별로 없는 농촌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
농산어촌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역할증대, 농외소득 기회의 제한, 수입 농수산물의 증대 등으로 인한 농림어가의 경제악화로 농산어촌의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2004년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의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고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고령사회기본법’에서도 농촌노인들에 대한 특별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농촌복지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부터 파생되는 농촌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농산어촌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와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농산촌문제의 대안을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고찰

1. 고령화의 개념 및 추이
UN이 정한 규정에 따르면 한 국가의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라 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이상 이면 고령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양희(2004), “농촌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의 인지도와 이용의향”, 농촌복지아카데미 편, 농촌복지론, 광주대학교 출판부.
김영란(2004), “농촌지역 복지환경과 전문인력양성의 한계”, 농촌복지아카데미 편, 농촌복지론, 광주대학교 출판부.
농촌복지아카데미 편(2004), 농촌복지론, 광주대학교 출판부
대한민국정부 「새로마지플랜」 2010 2006-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박재현(2006) “농촌지역 노인복지의 실태와 노인복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상지복지논총 제13호
배충진, “농촌문제와 농촌복지”, 농촌복지아카데미 편, 농촌복지론, 광주대학교 출판부.
영월군(2005), 영월군 통계연고, 영월군.
영월군(2004),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2005~2009)
유수상(2004), “농촌의 초고령사회 도래와 복지실천”, 농촌복지아카데미 편, 농촌복지론, 광주대학교 출판부.
이용교(2004), “초고령사회에 맞는 복지보성 만들기”, 농촌복지아카데미 편, 농촌복지론, 광주대학교 출판부.
이용교(2005),“ 초고령사회에서 농촌복지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광주대학교출판부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결과,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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