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7.09.11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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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리포트....

목차

1. 사건개요(95다 38677)
2. 판시사항
3. 판결내용
4. 내용
5. 평가

본문내용

1. 사건개요(95다 38677)
공군 방포사 제2여단 제277대대 소속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1991. 7. 29. 위 대대 지휘관인 중령 홍종권의 지휘 아래 공군 제38전대 견학을 가기 위하여 위 대대 소속 군용버스에 그 소속 군인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그 날 11:00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소재 21번 국도상 철길건널목 부근 편도 1차선을 서천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 전방에는 철길건널목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버스를 운전하는 피고로서는 버스의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철길건널목 일단정지선 부근에서 정지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위 홍종권이 탄 같은 부대 소속 군용지프차를 약 6m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위 지프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지프차로 하여금 앞으로 끼어 들게 하여 서행하던 봉고트럭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때마침 그곳을 운행중이던 열차와 충돌하게 하여, 위 지프차에 타고 있던 홍종권으로 하여금 뇌탈출 등으로 즉사하게 되었다.

2. 판시사항
(1) 헌법 제29조 제1항단서의 취지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
(3)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 배상책임 유무
(4) 경과실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5) (3)항의 법리는 피해자가 군인 등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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