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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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과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지방세와 과세 >
1. 지방세의 의의와 체계
2. 지방세의 과세요건
(1) 과세권
(2)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3.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의무자
<표> 세목별 납세의무자
<표2> 일반적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표 3> 특별징수 등에 대한 납세의무
4.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3) 결정

본문내용

1. 지방세의 의의와 체계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에 의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다. 지방세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단체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세체계는 정부수립 직후 꾸준히 개편되어 왔다. 현행 지방세는 12개의 보통세와 4개의 목적세가 있으며,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서울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 · 군세, 자치구세로 구분된다.
1989년에 보통세 중 담배판매세가 담배소비세로 변경되었고, 1990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시 · 군세로 신설되었다. 1992년부터 목적세인 공동시설세가 시 · 군에서 도세로 전환되고, 목적세인 지역개발세가 신설되었다. 1993년에는 마권세를 레저세로 명칭을 바꾸고 과세대상을 종전의 승마투표권에서 경륜 · 경정 의 투표권까지 확대하였다. 1999년 12월에는 주행세가 도입되었다.
2. 지방세의 과세요건
(1) 과세권
과세권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권한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세를 부과 · 징수하는 법원에는 지방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조례 등이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 국세기본법 · 조세범 처벌법 · 민법등의 타법에서도 준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 · 징수할 때에는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감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