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 최초 등록일
- 2007.09.02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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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2. 진행방식
3. 분석 및 비판
4. 의견
본문내용
1. 주제 요약
국방부가 마련한 한국군의 미래 청사진이 공개됐다. 공개된 국방부 안에 따르면 지난 50여 년 동안 유지돼왔던 육군 편재가 대대적으로 재편된다. 현재 68만 명인 총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여 명으로 줄이며, 군 체제도 현재 1, 2, 3군 체제로 돼 있던 육군을 1, 3군을 통합 지상작전 사령부로 단일화하며 2군은 후방작전 사령부로 기능을 바꾼다. 또 13개인 육군 군단도 6개로 줄이고 47개인 사단도 20여 개 가량 감축하며 최전방 철책선 경계를 맡아 오던 전방 사단을 후방으로 돌리고 철책 경비를 전담하는 경비 여단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육군 특기병을 중심으로 지원병제를 확대하는 한편 의무복무 후 추가복무를 희망하는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복무를 허용하는 유급지원병제의 도입 등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형 병합제도도 적극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렇게 병력 수를 줄이는 대신 첨단 기술과 장비로 전력을 키우는 정예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과 대치중인 상황에서 우리 군의 일방적인 병력 감축은 시기상조이며 결국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고, 군 체제 개편도 실효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군의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국방 개혁안, 과연 군의 증강에 기여하며 자주국방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인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발맞춰 우리 군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국방 개혁의 올바른 방향 찾기에 나서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