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의 의의,종류와 주요내용및 문제점과 해결방안분석(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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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징계권의 개념
1. 징계
2. 징계권 제한의 필요성
3. 징계의 성질
Ⅱ. 징계권의 근거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판례
Ⅲ. 징계의 종류
1. 견책경고
2. 감급(감봉)
3. 출근정지 또는 정직
4. 징계해고
5.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Ⅳ. 징계의 사유
1. 정당한 징계의 사유
2. 징계의 원칙
3. 구체적인 징계 사유
Ⅴ. 징계사유의 근거 및 절차적 요건
1. 징계사유의 근거
2.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3.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4. 절차위반의 하자치유
Ⅵ. 징계처분의 유효요건
Ⅶ. 부당한 징계의 구제절차
1.의의
2.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3. 구제효과
Ⅷ. 징계권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징계권의 개념

1. 징계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목적을 위해 불가결하게 요청되는 기업질서를 정립하고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견책, 경고, 감급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징계라 함은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취업규칙 등을 근거하여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에 관한 사용자의 권리를 징계권, 의사표시를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징계에 관한 규정이 단체협약에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 근기법 제 93조 제 11호는 취업규칙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징계가 정당한 이유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2. 징계권 제한의 필요성
사용자의 징계권은 기업질서와 규율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이를 남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가혹한 불이익을 가져오고 심지어 근로자의 생존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처분에 있어 그 신중한 제한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징계의 성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리는 징계는 법률행위(단독행위)의 측면과 사실행위의 측면을 갖는다. 예컨대 견책의 경우, 사용자의 의사표시와 함께 시말서의 제출이라고 하는 사실행위가 존재한다.


Ⅱ. 징계권의 근거

1. 문제의 소재
대등한 근로관계의 일방당사자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문제된다.

2. 학설

(1) 사용자의 고유권설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2) 법규범설
근로관계를 지배하는 일정한 법규범을 근거로 근기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는 한도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다는 견해이다.

(3) 공동규범설
징계권의 근거를 기업의 공동질서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노사의 공동규범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4) 계약설
징계권의 근거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노사당사자의 합의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사용자의 징계권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근로자가 이를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