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의 타당성

소개글

토지 공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글.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나라 사천만인 구 중 상위 5%의 사람이 토지의 82.7%를 소유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가 보도 되었다. 최근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 사업으로 땅값이 급등하면서 토지의 독점 문제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불어 닥친 부동산투기 열풍과 이에 따른 심각한 규모의 지가상승이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켜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8.31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정책에서는 토지 공개념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자 하였다. 토지 공개념은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을 수 있는 타당한 정책인지 생각 해 보자.

토지의 소유권은 크게 이용권, 수익권, 처분권으로 나뉜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땅의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하면 사회주의 국가처럼 토지를 직접적으로 몰수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토지 공유화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정기국회에서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 중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와 토지초과이득세가 각각 99년 4월, 94년 7월 위헌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우리나라에서의 토지 공개념이 사라지고 있었다. 토지 공개념에 해당하는 법률들의 폐지와 중지 이후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었고, 국민의 상위 5%가 국토의 82.7%를 소유할 지경으로 까지 토지의 독점 소유 문제가 부각되었다.

참고 자료

1) "토지공개념, 땅값엔 `약효` 재산권논란 `부작용`", 조선일보, 2005.07.19.
2) "토지공개념 재도입 논란, "공공성 강화" vs "재산권 침해"", 노컷뉴스, 2005.7.19.
3) "전문가들도 ‘토지공개념’ 이견", 문화일보, 2005.7.19.
4) "<민노.민주 `토지공개념` 찬반 엇갈려>", 연합뉴스, 2005.7.19.
5) "[`3차 파동` 땅값이 더 문제다] (7ㆍ끝) 선진국 개발이익 환수", 한국경제 2005.6.09.
6) "16년 만에 다시 불거진 토지 공개념", 중앙일보 2005.07.19.
7) "정부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 위헌시비 논란예고", 국민일보 2005.07.18.
8) "보유세 강화 등 與 고강도 추진", 부산일보, 2005.07.19.
9) krefkim,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 2006.10.16
10) 김윤상, 토지 독점은 사실상 노예제다, 200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