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선진국과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비교를 통한 한국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황,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혁과제 분석

소개글

선진국과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황과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및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혁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재해 인정의 범위
1. 인정기준
1) 업무수행성
2) 업무기인성
3) 현행 규정
2. 입증책임의 정도
3. 업무상재해 인정 관련 규정

Ⅲ. 업무상재해
1. 업무상재해의 성립 요건
2. 우리나라의 규정
3. 업무상재해의 인정 관련 학설
4. 업무상재해의 기본원칙(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2˜39조)
5.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Ⅳ. 산재보험의 문제점
1. 관리 측면
1) 영세사업장 관리의 어려움
2) 건설업등 일용직 근로자 관리의 어려움
3) 산재보험율의 산정 기초의 하나인 업종분류의 적절성 문제
4) 징수절차와 관련된 복잡한 행정업무와 채납액의 누적문제
5) 적용․징수 업무와 요양․보상업무
6) 산재보험 요양급여와 관련한 심사제도 및 수가체계의 문제
7) 보험사무조합의 운영
2. 서비스 측면
1) 적용대상의 제한성
2) 산재등급기준과 관련
3) 강제 치료종결 문제로 인한 민원
4) 산재처리 기피문제로 인한 근로자 피해
5) 유족급여와 장해특별급여제도를 통한 실제 실적 문제
6) 요양급여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7) 불합리한 제도의 적용
3. 제도적 측면
1) 산업재해 보험과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2) 산재 보험과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3) 산재 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과의 관계
4) 예방사업과 재해근로자 사후관리와의 연계문제
5) 사전 승인제도 -보험 적용의 장벽
6)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산업재해 보상 부분에 관한 문제점
7) 근골격계 질환

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선진국과 한국 비교
1. 업무수행성(in the course of employment)의 인정
1) 영국
2) 일본
3) 우리나라
2. 업무기인성(out of employment)의 인정
1) 영국
2) 일본
3) 우리나라
4) 업무기인성의 특수한 문제
5) 검토

Ⅵ. 산재보험의 개혁과제
1. 산재보험 급여제공에서의 사전승인절차 폐지와 사후심사제도의 도입
1) 문제점
2) 정책내용
3) 기대효과
2. 서비스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체계 개편
1) 문제점
2) 정책내용
3) 기대효과
3. 휴업급여 100% 보장 등 급여의 보장성 강화
1) 문제점
2) 정책내용
3) 기대효과
4. 산재심사위원회제도의 개혁
1) 문제점
2) 정책 내용
3) 기대효과
5. 일할 권리의 쟁취 - 원직장복귀의 법제화와 재활체계의 구축
1) 문제점
2) 정책내용
3) 기대효과

Ⅶ. 결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는 안전분야별 전문기관은 대부분 기술 수준이 낮아 각 단체에서 실시하는 정부대행검사 및 교육이 사업장의 요구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사업장에서 시설등 물적 조건에 관하여 깊은 수준의 지휘를 받고자 하여도 이 요건에 충족시킬만한 전문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기술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안전기금의 부족을 들었는데 이는 정부나 각 기업체에서 예방차원에서 기금을 넉넉히 투자하고, 또한 전문단체와 사업장 및 안전행정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안전기관단체 사이에도 상호보완적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안전의 종합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여 중복되거나 낭비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산업재해는 점진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속도가 일본, 독일, 영국 등에 비해 너무 완만하고 중대재해 발생율 및 재해 강도율은 계속 상승하여 재해가 다양화, 심각화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노사의 산업재해 예방의식과 노력의 부족이다. 현행 산업보험제도는 사업주와 산재근로자 보호자에게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재해발생 전 진료와 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훈련까지 맡아 처리해주므로 사업주는 자연히 돈과 노력이 한없이 필요한 예방노력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근로자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안전장치를 익숙지 않다는 이유로 제거시켜 보리거나 무용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보호구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용을 기피하기도 한다. 즉 이러한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식결여와 근로자의 수동적 자세 등이 우리 나라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둘째 산업발전에 따른 잠재위험의 급증이다. 사용하는 기계, 설비에 대한 위험이나 대형화 등은 공장내의 문제만 아니라 공장밖에 주거하는 주민들에게도 재해의 영향영역을 넓히고 있다. 공장자동화와 함께 근로자는 대화가 단절되고 있으며 단조로운 작업이 계속적으로 노출되므로 그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앞으로의 재해발생 추세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근원적 안전조치의 실시미흡이다. 작업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조명 및 환기시설은 작업하기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기계, 설비 등도 제작시부터 완벽한 안전이 고려되어 설계되고 작업장에 설치되어야 하나 우리 나라의 현실은 불완전한 상태로 제작된 기계, 설비를 사용하면서 보호조치를 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므로 안전화 작업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양상을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업주는 도의적 차원에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생각하고 근로자는 나의 복지와 내 사회의 번영이라는 차원에서 재해예방사업에 동참할 때에 재해 없는 사업장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다.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면 우선 치료를 받는데 써야 할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재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비, 치료가 끝난 후 불구가 되었으면 앞으로 정상적인 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