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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노동시장이 갖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 정확한 개념접근 및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목차
1. 서론1.1. 문제제기
1.2. 핵심개념
2.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과 쟁점
2.1.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
2.2. 한국 노동시장을 둘러싼 논쟁
3.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3.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대칭적인 하청관계
3.2. 대기업 노동조합의 집단 이기주의
3.3.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에 대한 비판
4. 한국 노동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제언: 노동시장 유연화
4.1. 노동시장 유연화의 효과: 중국의 사례
4.2. 노동시장 유연화의 전제조건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문제제기굳이 철학적인 견지에서 노동이 인간 삶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따진다든가, 혹은 사회학적인 이론을 빌어 현대사회의 노동 분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먹고살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거의 본능적이라고 할 만큼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은 실업자의 처지를 난감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며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가지고 싶어 한다. 이처럼 노동은 개인의 삶에서 무척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이지만, 그렇다고 노동이 순전히 개인적인 가치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개인적인 활동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논쟁거리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노동의 문제를 다룰 때 흔히 사람들은 노동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노동시장이란 일자리를 원하는 잠재적인 노동자와 노동자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만나서 노동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노동시장이 사회적인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노동시장은 외부의 움직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으며 그 영향력은 노동시장 내부를 넘어서 외부의 사회, 경제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동의 형태를 결정짓는 노동에 대한 수요는 생산물의 수요에서 파생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구조는 생산물 시장의 구조, 나아가 경제전반의 움직임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나아가 노동시장의 문제는 다른 여타의 경제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규제하는 제도적 요인으로서 정부 및 노동조합의 역할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문제는 가깝게는 노사관계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으며, 거시적으로는 경제 전반,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 사회전반적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빈곤과 불평등, 차별 및 배제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장으로서 노동시장의 내부구조가 일차적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증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 수의 증가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경영계의 지지와 노동계의 반대 사이에서 때때로 커다란 의견 충돌을 불러일으키며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참고 자료
전병유․장동구,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생산성》, 서울: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2005.조우현, 《노동경제학: 이론과 개혁정책》, 서울: 법문사, 1998.
윤정향 외,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2.
이승훈, 《재벌체제와 다국적기업: 경제개발의 두 가지 유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구혜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사회학》39권 제2호, 2005.
김부용, 〈중국의 국가혁신체제: 기술과 성별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김희삼, 〈1970년대 경제위기와 노동유연성 전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박영환, 〈1980년대 유럽 노동시장유연화 연구: 대처시대 영국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0.
정이환, 〈비정규노동의 개념정의 및 규모추정에 대한 하나의 접근〉, 《산업노동연구》제9권 제1호, 2003.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inochong.org)
비정규직철폐 100만인 서명운동본부 홈페이지(http://sign.nodong.net)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http://www.fk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