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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하*
최초 등록일
2007.08.09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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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1. 제도적 측면
2. 열악한 임금 및 임금체계
3. 종사자 부족 및 자질
4. 열악한 시설재정
Ⅲ. 노인복지시설의 개선방안
1. 정부의 재정지원
2. 전문 인력 확보와 종사자의 처우개선
3. 민간참여의 활성화
4. 프로그램의 다양화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우리사회 인구변화 중 두드러진 현상인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노인부양의 사회적 부담이 가중됨으로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노인부양, 보건의료, 복지 등 여러 문제와 더불어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로 인한 가족의 노인부양능력감소에 따른 문제, 욕구의 다양화로 인하여 노인부양이 가정에서만 해결되기 힘들어졌다.
이로 인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노인복시시설의 운영과정에서 각종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이에 대응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1. 제도적 측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1항 제1호와 제2호에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를 생활보호법 제 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장자(거택보호)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를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중 거택보호노인과 시설보호 노인의 수는 공식적으로 전체노인의 약 7%정도이다. 그러나 실제는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정부가 공적 부조로 생활보호를 해주고 있는 노인은 전제 요보호 노인의 아주 일부밖에 되지 못한다. 따라서 공적부조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선정기준으로 해당자의 가족상황, 생활실태, 부양 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소득 및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전년고와의 비교, 조정, 안면위주의 비과학적인 조사방법으로 실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가의 지도를 받은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조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식이 있지만 사실상 부양할 처지가 못 되는 경우, 예컨대 장기해외체제, 행방불명, 교도소복역, 부양포기 등 부양 불능한 상태도 고려되어야 하며,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일지라도 부양의 질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석사학위 논문]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신동기
◎[성사학위 논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전공 박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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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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