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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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제시대
1)조선구호령
2. 미군정기
3. 정부수립과 6·25전쟁기
4. 1960년대
1)제3공화국 헌법(1962. 12. 26)
2)공무원연금법
3)갱생보호법
4)군사원호보상법
5)생활보호법
6)아동복리법
7)재해구호법
8)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
9)군인연금법
10)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보험사업
(2) 보험급여
(3) 휴업급여
(4) 보험료
11)사회보장에관한법률
12)의료보험법
4. 1970년대
1)사회복지사업법
2)국민복지연금법
3)개정(강제적용)의료보험법
4)의료보호법
5)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1)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개정이유
(2) 주요골자
5. 1980년대
1)제5공화국 헌법
2)사회복지사업기금법
3)아동복지법
3)심신장애자복지법
4)노인복지법
5)사회복지사업법
(1)정의
(2)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6)생활보호법
7)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진폐심사의 위촉자 수 조정
나. 노동부장관의 위임·위탁 사무 조정
다.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8)국민연금법
9)최저임금법
10)보호관찰법
11)모자복지법
12)의료보험법
13)장애인복지법
(1) 자립생활 지원 내용 삽입
(2)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 2개 추가
6. 1990년대
7. 2000년대
1)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개정)정신보건법
5)(개정)청소년보호법
6)의료급여법
7)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본문내용

1. 일제시대

일제시대 사회복지법은 공공부조제도와 관련 있다. 노동능력유무를 기준으로 구분처우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또는 일시적 재해를 당한 구호사업과 농촌빈민, 화전민, 노막민, 도시세궁민등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으로 구분된다.

1)조선구호령
1929년 일본에서 제정되어 1932년 실시하던 ‘구호법’을 원용하여 1944년 3월 ‘조선구호령’을 실시하였다. 형식상 공공부조가 우리나라 최초로 제도화된 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된다.
①적용대상 : 65세이상 노쇠자, 13세이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이, 기타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노동을 하기에 지장있는자.
②급여내용 :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 장제부조 등
③원칙·신청주의에 의해 실시, 대상자 심사위한 자산조사 거치도록 규정·구호는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구호시설수용, 위탁수용할수 있도록 규정·재정:국가 1/2 또는 7/12이내 보조, 도는 1/4보조, 이하는 읍·면에서 부담


2. 미군정기(1945.9.8~1948.8.15)

①형식상 일제시대 관계법 계승하나 군정법령 및 몇가지 업무처리준칙에 의해 이뤄짐. 당시빈곤정책은 임시적 구호사업중심으로 전개, 구호사업은 월남한 피난민, 국내거주 요구호빈민의 식량·의료및주택공급에 치중
②보건후생정책은 기아방지, 최소한의 서민생계유지, 보건위생 및 치료, 응급주택공급 등에 중점. 획기적 사업추진 장기계획 실지 않음
③1946년 구호준칙으로 후생국보3호, 후생국보3A호, 후생국보3C호를 제정
3. 정부수립과 6·25전쟁기

-공적부조 관련정책의 특징은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축이 되어 고아원, 양로원 등 수용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한 미국식 사회사업개념이 도입되었다. 공적부조방향설정에 중요한 계기.
-제헌헌법(1948.7.17), 군사원호법(1950), 근로기준법(1953)이 제정


4. 1960년대

사회복지에 관심 없었다. 군사정권의 정통성확보와 경제성장은 산업화에서 찾았기대문에 사회복지를 위한 투자는 비생산적이고 경제성장 저하요인으로 간주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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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리정신건강센타 www.homepage.co.kr/mental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www.kamsw.net
미국사회복지사협회 www.naswdc.org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복지나눔터 www.bokji.co.kr
복지인마을 maeul.welfare.net
사랑의전화 카운슬링센터 www.counsel.or.kr
새마을운동본부 www.saemaul.or.kr
서울YMCA seoul.ymca.or.kr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 www.child.seoul.kr
영국사회복지사협회 www.basw.co.uk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welfare.pspd.org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kamhsw.welfare.net
한국사회복지사협회 kasw.or.kr
호주사회복지사협회 www.aasw.asn.au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