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부정부패 방지체계][반부패정책][부정부패개혁]부정부패의 실태, 부정부패 방지체계, 정부의 반부패 정책 평가(부정부패 원인론, 부정부패 실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정부 반부패 정책 평가)

소개글

부정부패의 실태와 부정부패 방지체계 및 정부의 반부패 정책 평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주요 부정부패 연구의 경향

Ⅲ. 부정부패의 문제

Ⅳ. 부정부패의 원인론

Ⅴ. 부정부패 실태
1. 건축부패
2. 세무부패
1) 신축건물 취득세 등록세 감원
2) 지방세 체납금 횡령
3) 취득세 착복
4) 등록세착복
5) 변조 및 횡령
3. 위생부패 실태
4. 환경부패
5. 반부패지수로 본 민원부패실태

Ⅵ.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Ⅶ. 시민단체의 부패방지 활동 유형
1. 정책과정에 따른 유형: 의제화, 대안제시, 점검 및 평가
2. 정책대안의 유형에 따른 구분: 제도와 문화

Ⅷ. 부정부패 방지 체계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 부패방지 체계
1) 국회 국정감사
2) 감사원 감사
3) 행정자치부 감사
4) 외부 부패방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국가감사제도를 중심으로-
2. 내부 부패방지 체계
1)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2)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감사
3) 주민통제
4)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Ⅸ. 우리 나라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평가
1. 역대 정부 반부패정책의 내용과 특성
2. 현 정부 반부패 정책의 평가
1)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추진과정 평가 : 신뢰성의 측면에서
2) 반부패 정책내용의 평가 : 실행 가능성의 측면에서

Ⅹ. 결론

본문내용

이미 부정부패문제는 개인 수준에서는 통제하기 어려운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흔히 구조성과 체제성으로 표현되듯이 부정부패문제가 특정국가의 문화나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런데 그 동안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정부 혹은 국가수준, 정부와 사외의 관계 혹은 그 이상의 수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물론 개인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차원적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왔으며, 오히려 부정부패문제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정부수준에서 이와 같은 다차원적 접근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부정부패는 ꡒ사적 이익 획득을 위한 공적 권한의 부당한 사용ꡓ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보편적인 것으로서, 부정부패에 대한 기본개념과 인식은 이를 수용한다. 그러나 부정부패개념을 좁은 의미로 이해할 경우 논의의 초점은 대개 개인에게 귀착된다. 즉 부정부패 자체가 아니라 부정부패행위를 한 ꡒ부패한 개인ꡓ에게 초점이 모아진다. 이러한 시각도 필요하지만, 인식 범위를 좁힘에 따라서 부정부패의 원인과 처방도 개인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즉 개인적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나 적발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일부의 부정부패문제에만 타당할 수 있지 모든 부정부패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부정부패문제의 구조성과 체제성의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 부정부패문제의 구조성이나 체제성은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되는 정치․사회적 구조와 체제의 성격을 의미한다. 물론 최근 들어와서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조직구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처방도 여전히 개인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귀착시키는 것으로서, 부정부패 우호적인 정치․사회체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 부정부패행위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개인들은 대부분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정치사회체제가 부패 우호적이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부패방지 홍보 포스터중 하나를 보면, 상자에 담겨있는 많은 사과 가운데 썩은 사과(부패한 사람)를 꺼내면서 부패방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홍보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극히 개인 중심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적어도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구조적 혹은 체제적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 홍보그림은 썩은 사과를 골라내는 그림이 아니라 사과가 상하거나 썩지 않도록 하는 제대로 된 보관상자를 만들거나 혹은 제대로 된 창고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