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할

소개글

민사소송 토지관할에 관한 법적고찰

사례와 함께 시험대비용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토지관할의 일반론
1. 의의
2. 종류
1) 보통재판적(제2조)
2) 특별재판적
3) 관련재판적 (제25조)

Ⅲ. 사례의 적용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병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갑과을의 싸움을 보다 못해 말리게 되었고 그러는 도중 자신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병은 갑과 을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때 갑의 주소지는 강원도 춘천, 을은 서울시 강남구이다. 병은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Ⅱ. 토지관할의 일반론

1. 의의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즉 주소지가 다른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할시 분쟁사건들의 지리적 연결점 ‘재판적’에 따라 사건의 관할을 결정하는 것이다.

2. 종류
1) 보통재판적(제2조)
모든 소송사건에 토지관할권을 생기게 하는 보통재판적은 민사소송법 제2조에서 규정하며 피고와 관계있는 곳을 기준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원칙적 연결점으로서 자연인인 경우 피고의 주소지, 법인 등의 경우 주된 사무소, 영업소가 이에 해당하며, 국가는 법무부소재지,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자는 대법원소재지로 한다. 피고 중심의 연결점의 취지는 소송이 끝나 정의를 찾기 전까지 진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피고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