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소개글

[경영수익사업의 대두배경 : 1980년대 이후, 정부 실패 등으로 인한 공공부문에의 비판이 확대되면서 경직된 공공부문 보다는 유연한 시장기제가 경제성장에서 보다 유용하며, 국민경제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해 볼 때도 민간부문의 경쟁력이 공공부문의 경쟁력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1990년대부터는 관료보다는 시민과 기업가가 주도해서 행정의 업무 비용을 줄이고 더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다.

목차

1. 개념
2. 경영수익사업과 유사 개념들
3.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4. 경영수익사업의 특성
5. 경영수익사업의 대상분야
6. 경영수익사업의 유형
7. 경영수익사업의 관리운영 방식
8.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절차(일반적 추진절차)
9.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
10.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11. 경영수익사업의 개선방안
12. 결론

본문내용

점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관심과 경쟁적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학문적․ 제도적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경영수익사업이란 명확한 이론적 배경이 없이, 다양한 비공기업 사업을 운영하면서 형성된 실무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경영수익사업이 시작된 것은 1979년 강원도 양양군이 하천모래, 자갈채취 사업으로 많은 세외수입을 올렸다는 것이 알려진 뒤, 다른 자치단체에 이런 사업이 파급되자 당시의 내무부는 이러한 유형의 사업을「경영수익사업」이라 명명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적극 권장하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지방경영의 한 형태로서 이 용어가 구체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때문에 이론적 개념 정의에 따르면 경영수익사업의 성격은 대략 이해할 수 있지만, 경영수익사업에 포함되는 범위나 유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 개념 정의만으로는 실무적 경영수익사업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지방공기업, 공사 등 유사한 개념들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와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제시된 다양한 이론적 개념 정의들을 살펴본 후에,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경영수익사업의 특성을 도출해 내 보도록 하자.
몇 가지 정립된 이론적 개념 정의들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유부족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외수입의 한 형태”(오연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이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경영적인 취지에서 운영하는 자치단체의 공공활동”(박수영), “지방정부가 민간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부족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공익목적을 실현하는 동시에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서 수익의 발생을 도모하는 비기업적 경영활동”(배용수)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