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형사사범 처리과정

소개글

한국사법기관의 소년사범의 처리절차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년형사범의 의의
2. 소년범죄자의 특성
3. 소년범죄의 현황
4. 소년사범의 처리과정
가. 경찰의 소년사건 처리과정
나.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과정
다. 소년법원의 소년사건 처리과정
5. 보호처분의 절차
6.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들어 청소년들간에 벌어지는 집단성폭행사건, 같은 반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집단따돌림에서 나아가 폭행에 의한 살인, 성인범죄 빰치는 절도행각 등 시대가 변화면서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한 청소년 범죄의 사회적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의 질적인 흉폭화와 저연령화, 그리고 계속된 재범으로 인한 성인범죄자로 성장 등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5년간의 범죄발생추이를 살펴보면 양적인 면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특징에 발맞추어 사법기관은 다양한 교정제도와 처벌을 통해 최근 문제시되면 소년범죄의 질적 흉폭화 및 여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소년사법처리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소년형사범의 의의
우리 나라 소년의 형사책임연령(刑事責任年齡)은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소년법 제2조에서는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과 제3호 각항에 열거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상현, 「소년비행학」, 2004.
김준호회, 「청소년비행론」,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5.
한국형사정책학회, “적정한 소년사건처리절차의 보장”
이병기, “학교폭력 피해 · 가해학생 지도 時 알아야 할 법률상식”
미형철, “소년사건처리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
법무부 보호국 (http://www.moj.go.kr/HP/PRO/index.do)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