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소프트웨어 가격 산정 기준

소개글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정하기 위한 방법을 문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레포트입니다. 기업인의 조언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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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들은 사용자의 요구사항들을 모두 수렴하여, 그 요구사항들이 모두 프로그램 안에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그 프로그램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여,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만들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프로그래머들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게 한다. 이를 돈으로 따져서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너무 싼 가격에 또는 너무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통부에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비용 산출 기준을 산정하여 놓았다.
먼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직접경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단계별 수주자(의뢰자) 업무범위의 최종단계인 통합시험 및 설치단계의 시스템 시험환경 및 운용환경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비용을 말한다.
2. 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에 기본으로 하여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특정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는 인적지원방식으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를 추진할 수 있다.
3. 기본설계의 범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단,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의 특성상 다음사항들을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① 시스템 요구사항의 분석 : 시스템 구축에 따른 목표 설정, 현상분석과 장래 예측, 기능 요건의 조사, 효과의 예측과 평가 등
② 시스템 구축요건의 설정 : 시스템의 기능요건, 성능요건, 신뢰성요건, 안정성요건, 운용성 요건, 확장성요건, 경제성요건, 분산처리요건, 네트워크 간 접속 요건의 설정 등
③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서의 작성 : 추진 체계, 시스템계획 투자효과, 기본 스케줄과 작업 계획 및 조달계획 등.

참고 자료

1. (주) xxx 소프트웨어 개발 팀장의 자문
2. 정통부 -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의 기준
정보통신부 고시 2000-13호
200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