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책임

소개글

레포트 형식으로써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요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개설

Ⅱ. 공무원법상 책임
1. 징계책임
2. 변상책임

Ⅲ. 형사상 책임
1. 협의의 형사책임
2. 행정벌책임

Ⅳ. 민사상책임

본문내용

<공무원의 책임>

Ⅰ. 개설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에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법적 제재를 공무원의 책임이라 한다. 협의의 공무원책임은 징계책임과 변상책임이 있으며, 광의의 공무원의 책임은 징계책임과 변상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 및 민사상 책임을 포함한다.

Ⅱ. 공무원법상 책임

1. 징계책임

⑴ 의의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제재를 말한다. 그 제재로서의 벌을 징계벌이라 하고 이 벌을 받아야할 책임을 징계책임이라 한다.

⑵ 징계원인
①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의 위반
②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경우
③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징계사유는 고의 ․ 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그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⑶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파면, 해임)와 경징계(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눌 수 있다.
... 이하 계속됨...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기본서, 신봉기 행정법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