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의 성인지적 분석

소개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시자 한국 페미니즘계의 거두이신 양현아 교수님이 강의하신

목차

Ⅰ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절차

Ⅱ본 론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의의
2. 관계 법령에서 본 동일노동의 의미 및 도출되는 문제점
3. 젠더중립성 및 형식적 평등으로부터 기인하는 한계
4. 대안

Ⅲ결론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챔버레인(Chamberlayne)은, 여성 정책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지적했다. 첫째는 젠더강화의 성격으로서, 주부의 더 보람된 생활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구청에서 주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꽃꽂이 강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성역할을 더 고정시킬 뿐,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정책이다. 둘째는 젠더 중립적 성격으로서 양육의 주체에서 ‘남녀’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사람’으로서 명시하는 등 젠더에 의한 판단을 지양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더 주목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바로 동노동임 원칙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로 젠더 인지적 정책으로서 오히려 현실을 적극 인정하는, ‘아버지’ 라고 규정해야 할 때 규정하는 것이고 넷째로 젠더 재구조화 정책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성평등에 관한 정책으로서 젠더 중립적 정책을 모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지만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든 이미 여러 한계를 노출한 상태다. 따라서 젠더 인지적, 더 나아가 젠더 재구조화를 꾀하는 정책의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자못 좋은 조항이라고만 생각했던 동노동임 원칙의 의의뿐 아니라 한계를 알아보았다. 이처럼 성인지적 관점에서, 그리고 현실의 왜곡되고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고려하여 정책을 살펴볼 때에서야 비로소 보이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가 보이기 시작함을 알 수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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