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향한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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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향한 환경정책

<목 차>

I. 서론

Ⅱ.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 과제
1. 환경지속성과 경제성장의 관계 정립 문제
2. 환경정책의 분배과정에서의 환경부정의 문제
3. 다양화․심화되고 있는 환경갈등 문제
4. 환경과학기술 혁신과 환경규제 합리화 문제

Ⅲ. 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1.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참여정부 구축
2.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투자 확대
3. 환경갈등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
4. 환경과학기술의 고도화, 환경규제의 합리화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지속가능한 환경선진국 구현을 위한 환경정책방향

1.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참여정부 구축
2010년대 초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며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상호보완하는 환경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성장을 지원하면서 환경보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환경정책의 보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상생관계를 도모하여 환경정책이 경제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활력성과 환경적, 생태적 지속성, 사회적 통합성이 삼두마차식으로 상호조화되고 보완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참여정부에서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사회 각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특별히 요구된다. 국민의 생활양식과 수요관리, SOC 정비와 기술개발, 환경보전전략 등이 분야별로 단계별로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참여정부의 환경철학과 실천의지를 담은 환경헌장을 발표하고 대국민 대화와 홍보의 추진이다. 우리 국토 자연특성과 환경용량에 대한 충분한 공부와 이해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대화와 지속가능성의 논의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2002년 4월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이 연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전략으로 확정되기 전에 “대화: 지속가능성”이라는 슬로건 하에 국가전략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목표와 이념상에 대하여 국민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편지나 인터넷으로 공모. 국민의견 수렴한바 있다. 영국은 1998년 2월에 변화의 기회(Opportunities for Change)를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39개의 질문을 통해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건설전략을 수립, 추진한바 있다. 둘째, 환경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경제개발관련 법률에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최근 6월 25일 환경권에 관한 헌법안을 승인하여 佛 환경권 헌법으로 보장한바 있다. 이 헌법안은 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기본권과 동일한 위상을 갖게 되며 이 분야의 법들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3년 환경 헌장은 헌법전문과 10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다. 제1조에는 국민이 건강에 유리한 조화된 환경 속에 살 권리를, 제2, 제4조에는 국민의 환경 보존과 향상, 복구 의무를, 제5조, 제6조에는 정부 등 공권력이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파괴 예방 원칙을 적용할 의무를, 제7조에는 국민의 환경 정보 접근권 및 환경정책 결정 참여권 등이 명시돼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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