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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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WTO(세계무역기구)

<목 차>

Ⅰ. WTO의 출범
1. GATT의 UR 협정과 WTO 발족
2. 세계무역기구(WTO)

Ⅱ. WTO의 조직과 역할

Ⅲ. WTO 협정

Ⅳ. 통상분쟁해결사례
1. 국가별 통상분쟁사례 분석
2. 절차별 통상분쟁사례 분석
3. 협정별 통상분쟁사례 분석
4. 한국관련 통상분쟁사례 분석

Ⅴ. WTO체제하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우리나라의 협정참여 경위
2. 우리나라 양허안의 주요 내용
3. 업종별 대책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WTO의 출범

1. GATT의 UR 협정과 WTO 발족
도쿄 라운드의 합의에 입각한 단계적 관세인하 협정의 종료를 앞두고 이를 대신할 다각적 무역교섭이, 1986년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에서 있었는데 각료회의는 이것을 우루과이 라운드(UR)라고 불렀다. UR(新라운드라고도 함)의 특징은 종래의 물품 무역에서 금융, 정보, 통신 등 용역무역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 있다.
열대산품에 관해서는 포괄적인 시장접근 개선안이 작성되었고, 관세에 관해서는 종래 2국간 교섭에서 일률적 가트 방식의 적용이 합의되었고, 용역무역에 관해서는 투명성,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개념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초 1990년말까지 농산물·용역 등 15개 분야의 협정을 목표하였으나 교섭은 난항 끝에 1993년말 타결을 보았고,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에서 각국 대표가 UR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협상은 종결되고 GATT를 계승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95년 1월 출범이 공식 발표되었다. 그 동안 GATT는 무역확대에 노력했으나 협정체제라는 한계에 봉착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력이 있는 WTO의 발족이 불가피하였다.

2. 세계무역기구(WTO)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고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WTO는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 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 법, 제도, 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WTO 설립 협정과 함께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협정, 도쿄 MTN협정, 새로운 다자 협정,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분쟁해결 관련 양해, 무역정책검토제도 등을 마련하여 다자간 무역협정을 구성하였다.
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해지고, 다자주의가 보다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슈퍼 301조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WTO와 국제통상 - 여택동,전성기 율곡출판사
뉴 라운드-UR 이후의 새로운 경제이슈들 - 최영진 외, 지식산업사
WTO-세계무역기구협정 해설 - 김용일, 한국무역경제
GATT-우루과이라운드-그리고 한국 - 김기홍, 한울출판사
대한상공회의소 韓國經濟硏究센터 經濟硏究叢書 312-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업종별 대응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