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RD와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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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BRD와 IMF

<목 차>

Ⅰ. 서론

Ⅱ. IBRD와 IMF
1. I.B.R.D.
2. I.M.F.
3. IBRD와 IMF의 차이점

Ⅲ. 한국과의 관계
1. 한국의 IBRD 가입과 외환위기 이전의 관계
2. 외환위기 당시의 한국과 IBRD /IMF

Ⅳ. IBRD/IMF의 효과와 한계
1. IMF/IBRD의 효과
2. IMF/IBRD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한국과의 관계

1. 한국의 IBRD 가입과 외환위기 이전의 관계
- 1955. 8. 가입
- 가입 당시 출자액 12.5백만 달러 --> 1998년 6월말 937.2백만 SDR로 증가. 투표권비중 0.60%, 181개 가맹국 중 32위.
한국은 1955년 8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고자 IMF와 IBRD에 함께 가입하였다. 가입 이후 1960년대에 들어와 IBRD 산하기구인 IDA, IFC, ICSID에 차례로 가입하고 1966년에는 ADB에 창설 가맹국으로 참여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AFDF 및 AFDB에 가입하는 한편 CFC 및 MIGA에 창설 가맹국으로 참여한 데 이어 1991년에는 중동부 유럽국가에 대한 지원 및 유대강화를 위해 EBRD에도 창설 가맹국으로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에 있어 1970년대 말까지는 수혜국의 입장에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중장기 개발자금과 국제수지적자 보전자금의 상당부분을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정책자문을 받아 왔는데 이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우리경제의 자력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1967년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에 따른 차입능력의 향상과 IECOK의 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IBRD, IFC, ADB로부터 사회간접자본과 국가기간산업의 확충에 필요한 상업베이스 차관을 본격적으로 도입,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65년 국제수지적자 보전을 위한 중단기 자금조달을 위하여 처음으로 IMF와 스탠드바이협약( IMF회원국이 평소 IMF에 출연한 자금의 규모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한도이내에서 빌려주는 돈, 즉 대기성 차관(SBA))을 체결하고 1968년부터는 재원을 인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IMF차관은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적자 보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제1차 석유파동 직후에는 어려운 외환사정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2. 외환위기 당시의 한국과 IBRD /IMF
12월 한국이 금융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IMF, IBRD로부터 차관도입을 재개하였다. 우선 1997년 말 외환위기로 IMF 자금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BRD가 융자 지원을 재개하여 총 100억 달러의 규모의 지원 예정액을 책정했다. 이중 30억 달러만 경제재건 차관에 제공하고 나머지 70억 달러는 구조조정 차관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구조조정 차관의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IBRD의 기능 때문이다. IBRD는 본래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프로젝트 차관을 제공하거나 구조 조정 차관을 제공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약자 계층, 실직자 구제에 관심이 많았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도충구 외, 국제경제기구의 이해, 학현사, 2005
노택환외, 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2005
김정수, 국제통상정책론, 법문사, 2006
조성환, 곽태원, 경제학원론, 경문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