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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채용목표제의 문제점...

*한*
최초 등록일
2007.06.23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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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표를 위한 ppt입니다.
여성채용목표제를 헌법에 위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Ⅰ. 논점정리

Ⅱ. 여성채용목표제와 헌법상 남녀평등
1. 헌법상 남녀 평등의 의의
2.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 자체의 남녀평등 위배 여부
(1) 잠정적 우대조치의 의의
(2)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의 남녀평등에의 위배 여부
1) 잠정적 우대조치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2)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3)소결
4) 미연방법원 판례
3.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의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방법상 위헌여부
(1) 할당제
(2) 목표제
(3) 소결
(4) 참고자료
1)장애인 고용할당제의 헌법적 정당성
2)인재 지역 할당제의 헌법적 정당성
4. 잠정적 우대조치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사법심사기준
(1) 역차별 발생
(2)미국에서의 견해대립
(3) 우리나라의 경우
(4) 소결

본문내용

반면 이러한 잠정적 우대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드는데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개인주의, 실적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헌법상 남녀평등은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잠정적 우대조치로서 공무원채용목표제는 성을 기준으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으로 헌법상 남녀평등에 반한다.

공무원채용목표제는 과거에 차별의 피해를 받았느냐에 관계없이 여성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우선적 처우를 하는 것으로 이는 과거에 차별의 피해를 받은 적이 없는 여성까지 우대조치를 하는 것으로 남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의미한다. 특히 승진의 경우와는 달리 종래 공무원채용 여부는 시험성적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성적에 의해 사실상 차별받았다고 하기 곤란함에도 우선적 처우를 하는 것은 남녀평등에 반한다.
<중략>
1. 舊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의 3에 의한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는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 대조치로서 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 혀성의 사실상의 불리한 입장을 보상하고 공직에 있어 성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합리성이 인정되는 제도이며, 그 방법 또한 합격점에서 3-5 점이내의 여성응시자만 초과정원으로 추가로 합격시킨다는 점에서 헌법상 남녀평등에 반한 다고 하 수 없다.

2. 여성채용목표제는 공무원임용에 있어 남성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합격할 수 있는 남성 을 불합격시키고 여성을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남성의 공무담임권이나 직업선택의 자 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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